국힘당 해산 이후 유사 우익 정당의 4년 연임제 집권
개요글 & 정치
국힘당 해산 이후 유사 우익 정당의 4년 연임제 집권 시나리오와 정치 보복·개혁 후퇴 전망
1. 시나리오 개요
국힘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더라도, 보수층은 새로운 대안 정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신생 우익 정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4년 연임제 대통령 권력을 확보할 경우, 국정 운영은 단기 4년 집권 또는 장기 8년 집권으로 갈라질 수 있다.
2. 4년 단명 정권 가능성
유사 우익 정당은 뿌리가 약해 지도부 분열과 정책 혼선에 취약하다.
첫 2~3년 동안 경제·민생 실패나 과격한 정치 보복으로 국민 피로감이 커지면,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복은 거세게 진행되지만, 제도적 장악은 미완에 그친다.
3. 8년 장기 집권 가능성
첫 4년을 무난히 넘기면 보수층 결집과 ‘안정 프레임’이 작동해 재선 성공 확률이 커진다.
8년 동안 집권할 경우, 사법·행정·언론·예산 권력까지 제도적으로 장악하며 정치 보복이 구조화된다.
민주당은 내부 리더십 교체 압력을 받으며, 야권 전체가 장기적 약세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4. 정치 보복 관점
이재명은 전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 놓여, 장기간 재판·수사·이미지 훼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초기 4년은 정치적 무력화가, 재선 이후 4년은 정치적 퇴출 시도가 집중될 수 있다.
측근과 당내 중진들이 차례로 타격을 입으며 민주당은 세대교체 압력을 받는다.
5. 개혁 아젠다의 수포화
- 검찰·사법개혁: 공수처 무력화, 검찰 권한 회복.
- 의회·선거제 개혁: 비례성 강화 좌초, 국회 운영의 일방화.
- 노동·복지 개혁: 기업 친화적 개혁으로 전환, 복지 축소.
- 교육·의료 개혁: 민영화 논란 확산, 공공성 후퇴.
- 인권·차별금지: 입법 장기 동결, 문화전쟁 이슈화.
6. 국제적 파급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법치주의 신뢰 약화로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대북 정책은 안보 우선주의로 회귀하며 남북 대화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7. 결론
- 4년 단명: 보복은 거세지만 제도적 장악은 미완.
- 8년 장기: 보복은 제도화되고, 개혁은 역진.
- 핵심 변수는 첫 4년의 국정 성적표이며, 민주당은 리더십 교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간 불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
4년 연임제 도입과 강력한 개혁·정치 보복 리스크 분석
1. 강력한 개혁과 반동의 역설
강력한 개혁은 제도적 성과를 단기적으로 남길 수 있지만, 동시에 반동의 정치적 유인을 키운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권력 교체 주기가 짧고 적대적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개혁이 곧바로 차기 정권의 보복 명분으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혁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2. 4년 연임제의 구조적 특성
4년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잘할 경우 8년까지 집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 장점
- 단임제 대비, 정책의 연속성이 일부 확보됨.
- 검증된 대통령이 5년에서 8년까지 집권 연장 가능.
- 인재풀이 협소한 상황에서 지도자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음.
- 상대 당의 무능한 대통령은 4년(3년+레임덕 1년)으로 조기 교체 가능.
▶ 특징
- 제도가 단순하고 명료하며, 미국식 구조라 국민 수용력이 높음.
- 하지만 대통령 권한 집중과 보복 악순환 위험도 그대로 유지됨.
3. 민주당 집권 시의 시나리오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7공화국에서 집권한다면, 일정 정도 안정적인 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재명 5년 + 차기 민주당 8년 = 대략 13년간 정책 일관성 유지
- 이 경우, 개혁 과제 중 일부는 제도화·정착 가능.
- 그러나 제도화가 불완전할 경우, 우익이 재집권하면 불씨가 되살아날 위험 존재.
4. 정치 보복 리스크
- 이재명과 가까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최소 8년간 정치적 우산이 될 수 있음.
- 대통령 권한이 강력해 일정 부분 방어는 가능하나,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음.
- 김영삼이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했듯이, 10년 이상 지난 뒤에도 과거 인물이 다시 사정권력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전 국민의 열망이 있어서 가능하기도 했다. 또 벌 받을 놈들이 벌 받는 상황이었다. 다만, 명분만 그럴 듯하다면 왜곡되어 정치 보복도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정 권력만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
- 따라서 개혁이 사정권력의 민주적 통제까지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 이후 보복 위험은 상존한다.
5. 우익 재집권 시 반동 가능성
- 민주당 집권 후 개혁 반동이 오면, 우익이 권력을 탈환하면서 정치 보복의 명분이 커진다.
- 특히 국힘당 해산 이후 새로 등장한 우익 정당은, 이재명을 보수 결집의 원한 상징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이재명은 최소 4년, 최악에는 8년 내내 정치·사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 제도 설계에 필요한 안전장치
4년 연임제가 대세가 된다면, 권력 집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후반기 견제 패키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7~8년차로 설계하든 2기 내내 가동하든. 여기에 협치형을 8년차에 더 추가하든.
핵심은 4년 동안 조용히 준비를 한 후 2기 때 보복을 폭풍 실행하는 경우, 곧 이게 부당할 경우 권력 남용이라 하겠다. 5년 단임제의 문제를 현재 4년 연임제의 2기는 고스란히 갖고 있다.
(부언: 정책 연속성 장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제기, 2기 때 막 중요한 중기 정책을 시작해야 할 수도. 3년짜리 정책이 됨.)
7. 결론
- 4년 연임제는 단순·명료하고 국민 수용성이 높지만, 강력한 개혁을 시도할수록 반동과 보복의 위험이 커진다.
-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정적 개혁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우익이 탈환하면 곧바로 보복과 개혁 역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후반기 견제 패키지 및 사정권력 민주적 통제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 사실상 5년 안에 중요한 개혁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없기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즉, 4년 연임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등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며, 애초에 4년 연임제는 초창기 비트코인 투자자의 심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같다. 그때도 위험했고 뜨면 확실한데 그 뒤로도 그냥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견디는 투자자처럼.
-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쿠데타 내란 범법자로 특화된 보수 진영 대통령이 하더라도 4년만 하고(5년도 길다, 3년이면 좋겠으나), 민주당에서 검증된 대통령이 잘해서 8년하면서, 차기 주자 골머리 앓을 상황 줄이고, 그렇게 민주당 8년 국힘당 4년 대통령 하는 추세를 꿈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압도적이고 이 중 압도적인 비중이 보수 진영이므로 확률적으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일단 정권을 잡으면 기회가 왜곡되게끔 연출할 수 있고 이걸 해도 스스럼없는 쪽이기 때문에, 국힘 8년 대통령도 흔해지고, 무엇보다 (반민주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이비 종교 세력과 함께 내란을 도모할 여지가 크다. 학습 효과도 있었겠다,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이니.
성급하게 3년 만에 저지르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인사들을 곳곳에 박으면서 7년차 때를 거사 시점으로 잡고 재선을 목표로 삼으면서 점진적으로 준비하면 무서울 일이다. 실패 요인도 다 알았을 테니. 대통령의 권력이란 여전히 무시 못할 수준일 테고, 인물 중심 정치 문화라 아우라의 여파도 큰 것을 염두에 두면. 5년 준비 기간을 8년 준비 기간으로 3년 늘려주는 셈.
대통령제 자체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4년 연임제(중임제는 더하고)는 퇴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식으로 가면. 우리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