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글 & 정치
6공화국 총선 분석(1988~2024)
1. 13대 총선 (1988) ― 6공화국 출범, 4당 체제
- 결과: 민정당(노태우) 125석, 평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
- 특징: 여당 과반 실패, 야권 3김 분열 → 여소야대 국회 출범
- 의미: “여소야대”라는 제도적 견제 구조가 시작, 한국 정치의 협치 가능성을 보여줌
2. 14대 총선 (1992) ― 문민정부 직전
- 결과: 민주자유당 149석 → 과반
- 특징: 3당 합당 효과, 김영삼의 대선 기반 구축
- 의미: 보수의 장기 집권 토대 마련, 문민정부 출범 전초전
3. 15대 총선 (1996) ― 김영삼 집권 말기
- 결과: 신한국당(보수) 139석 → 과반 실패, 국민회의(김대중) 79석, 자민련(JP) 50석
- 특징: 보수 1당 유지, 그러나 여소야대
- 의미: DJ·JP 연합 가능성 형성, 98년 정권교체의 전조
4. 16대 총선 (2000) ― DJ 정부 중반
- 결과: 한나라당 133석 → 제1당, 새천년민주당 115석
- 특징: DJP연합 붕괴 후 여소야대, DJ 국정 동력 약화
- 의미: IMF 이후 개혁 피로감 반영, 보수 회복
5. 17대 총선 (2004) ― 노무현 탄핵 역풍
- 결과: 열린우리당 152석 → 과반, 한나라당 121석
- 특징: 헌정사 최초 진보 정당 과반 확보
- 의미: 탄핵 정국이 오히려 진보에 힘을 실어줌,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붕괴
6. 18대 총선 (2008) ― 이명박 초기
- 결과: 한나라당 153석 → 안정 과반, 통합민주당 81석
- 특징: 보수 압승, 진보 분열
- 의미: MB 정권 국회 장악,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기반 마련
7. 19대 총선 (2012) ― 박근혜 직전
- 결과: 새누리당 152석 → 과반, 민주통합당 127석
- 특징: 박근혜 비대위 효과, 보수 결집
- 의미: 대선 직전 새누리당-박근혜 체제 강화
8. 20대 총선 (2016) ― 박근혜 말기, 국정농단 전조
-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 제1당,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 특징: 새누리당 공천 파동 → 과반 붕괴
- 의미: 30년 만의 민주당 제1당 회복, 탄핵 정국 불씨
9. 21대 총선 (2020) ― 문재인 정부 중반
- 결과: 더불어민주당+더시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 특징: 코로나19 대응 호평, 거대 여당 탄생
- 의미: 87년 이후 최대 의석 격차, 초거대 여당 구조 형성
10. 22대 총선 (2024) ― 윤석열 정부 중반
- 결과: 민주당 175석 내외, 국민의힘 108석
- 특징: 윤석열 정부 심판론, 민주당 강세 지속
- 의미: 민주당 장기 국회 주도, 그러나 대통령-국회 충돌 심화
11. 종합 흐름
▶ 1988~2004: 여소야대와 권력 분점이 반복 → 협치 실험기 (그러나 과반 획득 말고 제1당을 보면 보수의 압도적 강세, 4:1의 스코어.)
▶ 2008~2012: 보수 압도적 강세 → MB·박근혜 국회 장악
▶ 2016 이후: 민주당이 제1당·과반 확보를 반복하며 국회 장기 우위
12. 특징
- 보수는 대선에서 강세, 경상도 출신을 따지면 더 압도적 비중.
- 민주당은 최근 들어 국회에서 강세 → “대통령=경상도 출신, 국회=민주당” 구도가 고착
- 6공화국 총선은 대통령제 하의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 보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강세를 보였고, 국회 주도권도 강세였으나, (※이원집정부제가 보수 친화적이면서, 국회의원 중진세력까지 권력 재분배를 하려는 제도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던 시점)
- 20대 총선부터 민주당은 국회에서 점차 주도권을 강화해 왔다. (※의원내각제 요소에서 그나마 진보 연립 정권 등의 탄생으로 진보 진영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 구조로 변화 중.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회 약진과 안정화 경향.)
※ 결국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여전히 경상도 보수 대통령 출현 확률이 높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하여 진보 진영의 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수 진영 국회 강세 확률을 보고, 청년의 극우화 현상이 엿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즉, 여전히 보수에게도 열려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