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4년 연임제 선호 우세 경향과 민주주의의 과제
개요글 & 정치
여론의 4년 연임제 선호 우세 경향과 민주주의의 과제
1. 여론의 흐름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필요”에 동의한 응답자가 57%,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61%에 이른다.
- 이는 국민 다수가 개헌 논의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4년 연임제 선호 경향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 만약 4년 연임제가 뚜렷이 나쁜 제도라면, 당정은 이미 여론전을 통해 그 폐해를 알리고 지지층을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서는 “괜찮다”는 쪽이 지배적이다.
2. 4년 연임제의 위험성
4년 연임제는 민주주의의 퇴행 가능성을 내포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1)독재적 장기집권에의 취약성, 2)장기 정책 연속성, 3)극우 준동에 대한 방어력, 4)전 정권 보복 및 정적 제거 유혹(권력 남용) 중에 2)중기 정책 연속성까지는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애매한 면이 있고, 심지어 1), 3), 4)에서는 대개의 다른 체제보다 위험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부담스러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럴 때 개혁이 지속되려면
- 이재명이 연임을 하거나
- 연속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연속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기댄 선택이다.)
- 하지만 경상도 보수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확률로 보건대, 또 승자 독식 구조로 보건대 개혁의 성패와 민주주의 골든타임 대응 면에서 복불복의 투기적 면모도 보인다.
- 이 제도는 이재명에게는 사지(死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인기 덕분에 여론의 지지로 연임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지 철회)
· 한편으로는 자신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지만,
· 동시에 극우 대통령의 3연임 시도를 정당화하는 길도 함께 열리게 된다. (박정희 때 이후로 봉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
3.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 자유와 행복을 기준으로 할 때, 폭압적 독재와 부패 정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대통령제로 선진국이 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 한국, 넓게 보면 대만)
- 극우 대통령이 출현할 확률이 높은 나라에서 4년 연임제는 비트코인 투자식 선택과 같다. 즉,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을 방치하는 셈이다.
4. 대안으로서의 5년 단임제 유지
- 오히려 필요한 것은 5년 단임제를 통한 균형과 분산의 실험이다. 견제형 5년 단임제면 더 좋겠다. 유동임기 5+1년제도 좋다. 그런데 그냥 단임제라 하더라도, 장기 정책 연속성의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협치 문화와 시스템을 정착한다면, 당분간 더 쓸 수 있다.
- 인물 중심 정치문화 속에서 기존 단임제의 권력 분산 장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4년 연임제로 바꾼 뒤 분산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퇴행의 촉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 4년 연임제는 선진국형으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퇴행을 촉진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제로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부패하여 좌초하는 경우는 많았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확률적으로 선진국 진입 사례가 너무 적다.
- 따라서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권력 분산을 실험·검증한 뒤,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옮길 방법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제도 설계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을 때를 가정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5. K-이원집정부제 구상과 이재명의 총리 장기 재임 시나리오
- 개인적으로는, 핀란드식 모델을 토대로 한 K-이원집정부제 구상을 선호한다.
- 1기 개헌 모델에서 대통령 60% 우위 모델로 설계하여 (위헌 요소를 없게 하고) 이재명이 의원 출마를 하고 바로 또는 한 텀을 건너서 총리직을 맡아 성과를 입증한다면, 이는 위헌적 요소가 없으며 개혁 완성을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
- 의원 출마를 거쳐 총리에 올라 매순간 정치적 신임을 받으며 장기 재임을 시도하는 구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임기 안정성이 대통령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이다.
- 능력 있는 인물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크다. 일잘러임을 입증한다면, 세종대왕(국민)이 황희 정승 은퇴 안 시키고 계속 부려먹는 것이겠다.
- 국민적 합의 속에서 총리 재임을 허락하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때 비로소 연임 논의가 의미를 갖게 된다.
6. 종합
-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연장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다. 분산에 더 최선이어야 한다. 4년 연임제나 중임제(이건 더하다, 대체 이재명 연임제를 독재 의심으로 몰고 가면서 김문수는 4년 중임제를 공약한 저의를 모르겠다. 우스갯소리지만 연임제를 계속 연속적으로 재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중임제를 두 번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속설. 물론 나경원 등을 보면 법 전문가들이 그걸 모를 리 없으니 국민을 호도한 것으로 봐야겠다)는 권력을 분산하려는 방향과 임기를 늘려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충돌하는 방식이다. 이만큼 분산했으니 늘려도 괜찮다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인물 후광이 너무 강하고 검증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에게 핵심은 포스트 윤석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정책 연속성은 다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강화하는 게 안전하고 심지어 효과적이다.
- 4년 연임제는 단기적 매력에 비해 민주주의 후퇴 위험을 내포한다. 한마디로 위험한 제도다. 잘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모르게 해서 더 위험하다. 언젠가 뒤집힐 때는 하루 아침에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쿠데타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활개를 친다. 향후 세계 흐름도 민주 세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 일단은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며 권력 분산 장치를 실험하고, 장기적으로는 분권형 권력구조(이원집정부제·준의원내각제)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위험한 제도를 자신감과 함께 효능감과 관성으로 고수하려 한다면, 적어도 다양한 면모를 충분히 알리고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숙의의 기간이 필요하다. 직접 민주주의는 반드시 숙의 민주주의를 동반할 때 성숙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