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별 국회의원의 제도 선호 분석
개요글 & K-이원집정부제(26)
국민의힘 개별 국회의원의 제도 선호 분석: 4년 연임제 vs 이원집정부제
1. 4년 연임제 선호 요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중심 정치에 익숙하다. 대통령이 집권하면 공천, 자금, 정책 결정권 등 권력이 청와대(대통령실)에 집중되고, 의원 개인도 대통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여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지역구 사업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야당일 때는 상황이 정반대다. 대통령 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활동 여지는 제한되고,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 가능성도 커진다. 즉, 4년 연임제는 여당일 때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야당일 때는 극도로 불리하다.
다만 다수 의원들의 심리적 선호는 여전히 “대통령이 다 해주는 체제” 쪽에 기운다. 승자독식 구조가 불합리해도, 권력에 편승하면 단기간에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강경 세력은 이런 구조에서조차 “쿠데타적 권력 집중”을 내심 용인하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즉 이런 승자독식 구조의 복불복 게임이 되다 보면, 그냥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주면, 반헌법적인 역적이 되는 위험은 피하면서 은근슬쩍 주류 세력에 편승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재자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다는 유혹에도 빠진다. 이번 윤 씨 사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행동에서도 그러한 면이 엿보인다.
2. 이원집정부제 선호 요인
이원집정부제는 국회의 힘을 강화한다. 총리가 국회 다수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보다 총리와 국회의 영향력이 더 커져, 의원들은 지역구와 당내 권력의 사슬 속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원집정부제는 기득권 생존에 유리하다.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무총리직을 차지할 수 있고, 국회의 다수를 통해 권력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정권을 완전히 잃는다 → 곧 정치 생명 타격”이라는 구조가 완화된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후보 중심의 선거 전략을 희석시키고, 대통령 프리미엄 효과를 약화시킨다. 또한 대통령·총리·국회 권력이 분산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나 리더십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국회의원 개별의 권한이 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총리가 되는 몽상을 더 조금 크게 가질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권 주자 가능성이 있는 몇몇을 제외한다면, 대개는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욕심에 머물게 되지만, 대권 주자는 대통령을 해도 되고 총리도 가능하다. 또 총리가 여럿 갈리면 중진급에서도 욕심을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도 유인 요인이 된다. 그만큼 한 인물에게 집중하는 쿠데타 요인이 약화된다. 은근한 방치를 하려고 해도, 총리가 동시에 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굳이 공모의 위험을 피하려고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이 확보한 확장된 권력이 나은지, 독재자에게 떡고물을 얻어먹되 그의 취향에 맞추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나은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다.
3. 종합
국민의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는 단기적 권력 향유 vs 장기적 생존성 사이의 선택으로 요약된다.
- 단기적으로 권력의 단맛을 보려는 의원들은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 또, 대권 주자라면 4년 연임제를 선호할 개연성이 있다. 이들의 입김이 당의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전체 여론을 왜곡할 여지도 있다.
- 장기적 생존성과 국회의 권한 확대를 고려하는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를 더 유리하게 본다.
국민의힘 전체로는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시점에는 4년 연임제를, 정권 재창출이 불확실하거나 야당 국면을 고려할 때는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할 여지가 크다. 여론만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장점이 홍보되고 단점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한다면, 이원집정부로의 전환이 몽상만은 아니다.
※ 다만, 사이비 종교 세력 등 극우 돈줄이 볼 때는 자잘한 국회의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우 대통령과의 커넥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럴 때라면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할 개연성이 있다. 그림자 권력 출현까지 고려한다면 연임제보다 중임제(연임, 비연속 중임 포괄)가 그들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다. 임기 기간은 길수록 좋고. 물론 점진적인 개악을 위해서는 입법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작은 권력의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옵션일 것이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 결정적 전환을 맞이할 만큼 국회의원 상당수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단 한 사람과 커넥션을 해도 상당한 효과를 내는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임기가 길수록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