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 개혁 담론에 대한 메모
개요글 & 정치
한국 권력구조 개혁 담론에 대한 개인적 사유 정리
1. 불신과 폄하의 시절
- 헌정회 등에서 말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는 처음엔 “국민 마음을 모르는,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수작질”로만 보였음. 때로는 그들의 말이 정답에 가까울 때도 있다.
-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이권 나눠먹기를 꿈꾸는 야욕의 정치인”으로 인식.
- 특히 보수 진영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울 때는 권력 재분배 욕망으로만 여겨졌음.
- 몇몇 우리가 좋아하는 현역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내놓는 말을 들으면, 원자력발전소적인 해답 아래서 무한루프에 걸린 채 직선제와 효능감에 갇혀, 삽질할 수 있다.
- 세상의 많은 제도는 그 제도를 운용할 자신감이 없을 때를 상정해야 하는 것 같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원전 운용을 통한 친환경 문화-파시즘강국을 꿈꾸게도 된다.
2. 대통령제의 매혹과 위험
- 한국 사회는 단순·명료·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선호.
- 대통령제의 “명료함”이 국민적 인기 있는 경우의 간결함, 예컨대 카리스마 단순 명료 해법, 편하게 따라하기만 하는 공식, “나만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라는 식의 인기 강사 특성, 그리고 파시즘적 문화 요소와 맞닿아 있음.
- 그러나 원자력발전이 지닌 이중성처럼, 대통령제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깨달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특히 위험한 제도는 분명 존재한다. 감히 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의 완성도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다.
3.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논의에 대한 회의
- “리더가 둘이야? 왜 복잡해?”라는 국민 거부감이 강해, 학자나 정치인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며 슬쩍 우회.
- 김동연 등은 분권과 대통령제를 분리해 말하면서 학술적 용어를 활용, 거부감을 최소화하려 했음.
- 한편 언론 일부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간첩”이나 “탐욕스러운 권력중독자”로 몰아갔음.
4. 시민성과 교양의 문제
- 한국에서 대통령제 보완론이 “디폴트”로 굳어 있는 건, 국민 교육 부재 탓이 큼.
- 비교정치학적 이해를 고등학교 정치 과목에서 충분히 다루고, 수능·논술에서 꾸준히 출제해야 했음.
- 핀란드 헌법이 교육 중요성을 명시한 것처럼, 시민 교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했음. 핀란드 공교육에선 정치 과목을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함.
- 뉴질랜드·프랑스의 사례처럼, 청소년조차 정치토론이 가능한 시민성은 민주주의 지수의 토대라는 교훈.
· 뉴질랜드에서 한 친구는 어린 중학생와 정치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걔네들은 자기가 정당을 지지할 때 상당히 조리 있다고 했다. 그 아이는 녹색당을 지지했는데 너무 논리 정연해서, 띠옹했다고. 민주주의 지수 2위 국가의 저력인가 싶었다.
· 80년대에 한 외교공보관이 프랑스에 살 때 아들이 철학 수업 때문에 마르크스 자본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대충 했겠지 했다가 식탁에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5. 제도 논의에 담긴 정치적 이해
- 손학규·김종인이 내각책임제를 주장했을 때는 “자기 밥그릇” 논리로만 보였음.
- 김무성이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을 때는 새누리당 권력 재분배용 수작으로만 해석.
- 당시 맥락: 대통령은 보수에서, 총선은 보수 강세 → 중진 정치인들의 욕망이 제도로 표출. 대통령은 보수에서 나올 확률이 높았고, 총선은 줄기차게 보수 절대 강세였으니. 그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중진급의 갈망이 어디로 풀리지 못하고 이원집정부제로 고였다.
- 이제는 상황 변화로 어느 정당에도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음.
6. 제도의 상·하풍: 진보와 보수의 입장
- 진보 계열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특히 독일식)에서 기회가 더 큼. 이원집정부에선 내각제 요소가 강할수록 독일식의 효과가 보임. 특히 대통령과 총리를 동시 석권하는 경우에, 다수당 연정 시 아무래도 총리의 임기 유연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의원내각제보다 더 흔쾌히 제3당에게 기회를 제공할 여지도 있음.
- 양당제 기반의 대통령제는 제3당이 서기 힘든 구조 → 기회의 폭이 좁음.
- 정확히 말하면, 최근 기준으로 총선은 민주당이 우세, 대선은 여전히 지역 기반(경상도 출신 후보)에 절대적 우위.
7. 사유의 회귀
-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안 가결 때만 해도 처음엔 단순·직관적으로 “4년 3연임제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했었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너무 자랑스러웠음.
- 그러나 윤씨 카르텔과 극우 준동을 경험하며,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절감.
- 그 결과, 한때는 핀란드식 → 오스트리아식(오해) → 독일식 → 시스템가이드라인형 K-의원내각제까지 탐색했음.
- 하지만 결국, 처음에 가졌던 의원내각제 방향이 가장 타당하다는 자리로 돌아옴. 지금은 의회 우위형 절대적 지지자이자(의회 우위형 삼권분립제만 제외), 이 중에서도 의원내각제 절대적 지지자.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통일시 한국이 적용해야 할 제도로 생각할 정도.
8. 흑역사와 교훈
- “2기까지는 대통령제로, 3기부터는 이원집정부제로” 4년 3연임제 구상은 탄핵 국면의 무한한 만용에서 나온 발상.
- 지금 돌아보면 흑역사이자 교훈: 제도는 정치적 흥분 속에서 설계할 수 없으며, 냉정한 역사적 학습과 시민 교양 위에서만 정착 가능하다.
※ 종합
- 당시에는 “권력 분산론”이 탐욕과 야욕의 산물로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과 우연히 일치했던 측면이 있었음.
- 결국 민주주의의 질은 제도의 완벽성보다 위험한 제도를 피하고, 시민 교양을 바탕으로 운영할 경험을 쌓고 이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 의원내각제로 갈 때 어떤 진통이 따를지도 공부하여, 대통령제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나는 위대한 시민 정당을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