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 트럼프식 폭주의 가능성
생성글 & 정치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 트럼프식 폭주의 가능성
1. 서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폭주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정치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다. 특히 미국식 대통령제 하에서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의 폭주 사례로는 법률과 관행의 무시, 충성 인사의 대거 기용,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공격, 의회 절차 무시하고 이란 공격 등이 있는데 제도와 문화가 결합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이러한 폭주가 가능한가?
이 보고서는 그 제도적 구조와 정치문화적 장치를 바탕으로 폭주 가능성과 방지력을 분석한다.
2.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의 구조적 특징
√ 권한 이원화
· 대통령: 외교, 안보, 군 통수권 중심
· 총리: 내치, 예산, 행정, 입법 협력 주도
√ 권력 중심은 국회와 총리
·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
· 국회가 정부 구성의 핵심
· 대통령은 ‘국정 전체의 주도자’가 아닌, 외교·상징 중심 역할
√ 법률과 인사 권한의 제한
· 법률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
· 대통령에게 대통령령 제도 없음
· 고위 공직 인사는 대부분 총리 권한
√ 권한 행사에는 ‘협의와 합의’ 원칙 필요
· 외교마저도 총리와 협의 필요
· 대통령 단독 결정권은 제한적
√ 대통령 견제 장치 존재
· 국회가 재의결하면 거부권 무력화
· 대통령 탄핵 조항 존재
· 독립 선거관리와 사법기관으로 권력 연장 시도 통제 가능
3. 트럼프식 폭주의 주요 양상과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의 제도적 방파제
트럼프식 폭주의 대표적 요소로 꼽히는 외교정책의 일방 추진은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핀란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지만, 총리와의 협의가 헌법적으로 필수이며, 국회도 외교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외교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령의 남용 또한 핀란드에서는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다. 핀란드 헌법은 대통령령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모든 입법은 국회가 전권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법률을 우회하거나 제도를 뒤흔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나 정치화 시도 역시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대통령의 사법 인사권은 매우 제한적이며, 법원은 독립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인사나 조직 운영도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충성 인사의 무차별 임명과 코드 인사 남발도 핀란드에서는 어렵다. 대부분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권은 총리가 행사하거나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충성 인사를 배치할 구조적 여지가 적다.
선거 부정 시비 및 개입에 대해서도, 핀란드는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전 과정을 관리하고, 행정부로부터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을 좌지우지하거나, 개표 및 절차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식 폭주의 핵심이었던 당내 장악을 통한 권력 연장 시도는 핀란드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핀란드는 국회 중심의 의회주의 정치문화를 갖고 있으며, 정당 내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대통령이 정당을 장악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 총리 지명권을 갖기 때문에, 정당 장악이 곧 국정 장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3.1. 대통령 우위의 변형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로서 고정분권형(70%) 준대통령제의 트럼프식 폭주 가능성
- 대통령에게 국정 권한의 70%가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실질적 통치자로서 제도와 관행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통령이 다수당까지 장악할 경우, 총리와 국회의 견제는 제도상 제한되므로 트럼프식 폭주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 핀란드식 순수 이원집정부제보다 폭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한, 사법·선거 기구의 독립성 보장, 총리 관할 부처 고정, 정책조정기구 설치 등 헌법적·제도적 방어장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대통령 개인의 성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때보다는 폭주 가능성이 낮다.
- 5년 연임제보다 4년 연임제가 좋을 수도 있으나, 순수한 대통령제에서 8년 동안 할 일을 견제를 받을 장치를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5년 연임제를 택했다. 다수당을 국회에서 장악하더라도 30% 분권을 명확히 보장받는 여당 출신 총리라서 대통령에게 온전히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30% 이상의 견제(국회 여소야대+총리 30% 분권 보장)가 가능하므로.
4. 정치문화와 정당 구조의 역할
핀란드는 강한 의회주의 전통과 협치 문화,
그리고 정당 간 정책 중심의 연립 정치가 발달한 나라다.
따라서 제도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폭주 가능성조차도,
정치문화와 언론·시민사회가 제어하는 강한 민주주의 기반이 존재한다.
단, 예외는 존재한다.
· 대통령이 극우 포퓰리스트로 당선되고,
· 국회마저 그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 헌법적 관습과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할 경우,
→ 일시적으로 제도적 균형이 흔들릴 수는 있다.
5. 결론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트럼프식 폭주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제도와 문화 양면에서 강력한 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와 달리, 핀란드 대통령은 정치적·제도적으로 제어되는 위치에 있으며, 국회와 총리, 시민사회가 삼중의 견제 장치를 제공한다.
√ 만약 트럼프가 핀란드 대통령이 되었다면?
→ 단독 결정은 어려웠을 것이며, 총리·국회·언론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견제를 가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