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전자투표 내각제로의 즉시 전환을 꿈꾸며
개요글 & 직선 전자투표 내각제(10)
Part 1.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이유
1. 의회 중심 정치의 미성숙
의원내각제는 본질적으로 의회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제도이다. 내각이 국회의 다수파로부터 구성되며, 정부의 존립과 정책 방향은 국회의 신임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회는 단순히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주체이자 책임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정당은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의원의 정책 전문성도 낮다. 또한 협치와 연합 대신 대립과 폭로에 익숙한 정치문화가 고착되어 있다. 의원 개개인이 장관이나 총리 후보군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국회가 여전히 ‘정치적 전투장’ 혹은 ‘민원 해결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부재
의원내각제에서 정당은 곧 정부의 골격이다. 당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정책적이어야만 내각의 운영도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지도부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천권이 상명하복식으로 작동한다. 의원들은 독립적 판단보다 당 지도부의 의중을 우선하고, 계파정치가 강화되어 비주류가 설 자리가 좁다.
결과적으로 정당이 정책보다 선거 중심으로 운영되고,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 운영이 ‘계파 권력의 연장선’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내각 구성의 연속성도 불투명해지고, 정당 간 협치보다는 내부 세력 다툼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3. 의회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지 않는 대신, 의회를 신뢰한다는 전제 위에 작동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직무 신뢰도는 20~25% 수준에 불과하며, 다수의 국민은 정당이 국가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고 인식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를 시행하면 “국민이 뽑지도 않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제도적 정당성보다 심리적 거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4. 예상되는 제도적 문제와 부작용
정치학자들은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예상한다.
- 정당 구조 불안정 → 내각 수명이 단축되고, 1년마다 총리가 교체되는 불안정 정국 가능
- 계파 갈등 심화 → 여당 내 분열과 상호 불신임 반복으로 정권 운영 불안
- 관료 지배 강화 →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 부족으로 관료가 실질적 권력 주도
- 국민 불신 확산 → 내각이 국민 뜻을 거스른다는 인식이 확대
- 정치적 혼탁 심화 → 정권 교체가 아닌 의원 교체 중심의 로비·거래 정치 확대
이러한 우려는 대통령제의 ‘제왕적 폐단’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의회 과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요약된다.
5. ‘시기상조’ 진단의 실제 의미
‘시기상조’라는 평가는 의원내각제가 영구히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의회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원내각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정당 민주화 — 당원 중심의 개방형 구조, 정책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 의원 전문화 —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입법 역량 강화와 행정부 견제 능력 제고
▶ 정치문화 전환 — 타협을 배신이 아닌 통치의 본질로 인식하는 사회적 학습
이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를 도입한다면, 제도는 책임정치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정치 불안정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6. 결론
요컨대,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국회가 정부를 맡길 만큼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당은 여전히 선거 중심의 조직이며, 의원들은 정책가보다는 지역구 대리인 역할에 머물러 있고, 국민은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면 ‘책임정치’는 강화되지 않고 ‘책임 회피 정치’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정당 민주화, 의원 역량 강화, 정치문화의 성숙이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의원내각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2. 한국형 협치-주권 복합제 구상: 대통령제의 대결 구조를 완화하고 내각제의 책임성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1. 제도적 방향: 대결 완화형 추진 내각제으로서의 직선 전자투표(절충형, 국민참여형) 내각제
한국의 대통령제는 권력 집중과 극단적 진영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반면 순수 의원내각제는 정당 간 협치와 정책 조정에 강점을 지니지만,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계파 종속과 정국 불안정이라는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제안되는 ‘대결 완화형 추진 내각제’는 양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책임 분권형 리더십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축으로 한다.
▶ 총리 전자승인: 의회 협의 결과를 국민이 전자투표로 인증 → 총리 정당성 강화, 국민 참여 기반 형성
▶ 임기 유연성: 의원내각제의 원칙대로 성과·불신임 여부에 따라 총리의 임기는 유연 → 추진력 확보 + 독재 위험 낮춤
▶ 다수당 협치: 국회 다수파와 정책 공조 → 입법 동력 확보, 계파 견제 완화
▶ 국민 압박 메커니즘: 전자투표·공론장 여론 기반 견제 → 의회와 총리 모두 국민 감시 아래 운용
※ 결과적으로 내각제의 협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총리의 정책 추진력과 정치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2. 총리의 안정성과 계파 독립성 확보
이 모델에서 총리는 단순히 다수당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적 승인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지닌 행정부 수반으로 설계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둔다.
▶ 총리 후보 추천 방식의 개선
- 다수당이 3인 내외의 후보를 제시하되, 연정 협약에 따라 소수당 인물도 포함 가능.
- 추천위원회에 국민위원, 전직 헌법기관장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계파 독점을 차단한다.
▶ 임기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장치
- 불신임은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로 제한한다. 여기에 국민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 국민 불신임권은 다수당 횡포로 적절한 불신임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가급적 우선적으로는 행사하지 않는다. 의원내각제 작동 구조를 존중하는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아직 인물 중심 정치, 패거리 정치가 강한 상태에서 국민도 무조건 상대 진영이 총리가 되면 흔들기 위해 이합집산할 수 있다. 소모적인 흐름이므로, 의회해산권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두듯, 국민의 총리 불신임권을 상시적으로 주도적 행사를 하는 상황은 제한해야 한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할 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수나 빈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리 선출 때처럼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 전에 불신임 행사를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즉, 계파에서 진보 총리를 흔들려 하는 상황을 반대한다면, 주류 계파의 불신임 추진을 불신임할 수 있다. 또 다수당의 입지가 불안정할 때 소수 다당 연합이 총리를 흔들려 할 때, 이를 반대한다면 역시 마지막에 국민이 불승인할 수 있다.
- 새 총리를 지명할 때만 기존 총리 해임이 유효하도록 하여 정국 불안을 방지한다.
3. 국민 참여와 공동 책임의 정치문화
현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비판은 활발하지만 책임은 분산된 구조”에 있다.
국민이 전자투표를 통해 총리 승인 및 신임 절차에 참여하면, 정치적 결정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이 생긴다.
이때 전자투표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이 통치의 한 축으로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 불신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 공유의 매개체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불신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협치와 타협의 문화가 시민의 학습 과정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다.
4. 의회 참여주의의 점진적 성숙 경로
이 제도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치문화의 진화 과정을 내포한 시스템적 학습 모델이다.
▶ 도입기 (1단계)
- 국민이 전자투표로 총리 승인에 참여. 직선제 유지로 심리적 안정감 획득.
- 의회는 정치적 학습을 하면서, 국민의 개입을 통하여 절제된 행보를 보이게 된다.
▶ 안착기 (2단계)
- 의회 내 계파 중심 구조가 점차 약화되고,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가 확립된다.
- 국민의 전자투표는 협치 과정의 신뢰 보완 장치로 기능한다. 참여의 효능감 획득.
- 의회는 국민 감시 하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정치의 감각이 확산된다.
▶ 성숙기 (3단계)
- 국민 전자투표는 추가적 안전장치가 있든 없든, 의회가 자체적으로 숙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한다.
- 국민은 의회와 정치적 동반자의 행보를 지속한다.
※ 이 단계적 구조는 국민이 초기에는 ‘외부 개입자’로서 제도 안착을 돕고, 이후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치적 성숙을 완성하도록 유도한다.
5. 결론
이 구상은 양당 대결 구조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 내부에서 제도적 협치와 국민참여를 결합해 정치문화를 단계적으로 교정하자는 전략적 모델이다.
- 총리는 임기 유연성과 국민 승인으로 추진력을 확보하고,
- 의회는 다수당 협치 구조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며,
- 국민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닌 공동 운영자로 참여한다.
단기적으로는 “디지털형 협치 내각제”로, 장기적으로는 “참여형 책임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정치체제의 청사진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