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공식, 마지노선 앞에서
역사가 흘러 가노라..
이 나라 대통령의 탄핵은 지난 역사의 기록을 따져봤을때 ‘사유’ 같은건 의미가 없다. 노무현, 박근혜 탄핵을 보면 오로지 ‘지지율’ 이 탄핵을 결정 짓는다는것을 알수있다. 정치에는 의리같은것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지면 여당에서 먼저 자기들 살겠다고 탄핵들고 나오게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 권력이 설령 나라를 다 팔아먹고 먹튀해도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일년내내 들어도 30% 대 지지율이 버티는한 국회에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30% 대 지지율에서 탄핵을 시도할시 지지율이 어디로 튈지가 애매한 지점이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고양이가 확실하게 그로기가 될때까진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의 탁상공론만 오간다.)
권력이 막바지 최후의 보루로 자신을 지켜줄 친일 뉴라이트 극우노선을 선택하고 언론과 조사기관 동원해 필사적으로 30% 대 지지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현 정권은 누구보다 지난 탄핵에 대한 수사를 기획 담당했던 검찰 세력으로 탄핵의 마지노선과 공식을 잘 아는 자들이다.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 두건을 놓고보면 ‘탄핵 사유’는 말 그대로 아무거나 귀에 거는대로 귀걸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무현은 총선 선거 앞두고 단지 ‘여당(열린 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한것을 꼬투리 잡아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국회(민주당, 새누리당) 가 일치단결 난리를 치고 탄핵가결 했다.
그때도 유력 정치인들 너도나도 ‘노무현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 책을 한권 만들 정도다 ‘ 지금의 누구와 똑같은 말을 언론에 뿌려댔다. 지지율 하락을 빌미로 서민출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총공세였다. (반면, 지금 윤통은 대놓고 자신이 선거를 치룬다 공언해도 누구도 태클거는이 없다.)
노무현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 오열하는 여당의원들
노무현 탄핵반대 대규모 촛불시위 그때 그장면노무현은 20% 지지율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대대적 국민들의 역풍을 맞고 지지율이 50%대를 회복,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 대통령 직에 복귀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67일동안 노무현은 청와대 집무실에 갇혀 책상앞에 아무일도 못하고 앉아있는 왕따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아 언론 농간에 기분이 안좋을땐 ’전부 노무현 때문이다.‘ 를 유행처럼 입에달고 살았다. 스트래스 해소하듯 만만해 보이는 노무현을 조롱하고 야유는 했지만 잘해보라는 응원 차원이지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탄핵을 원한건 아니었다.
대통령 탄핵은 그전까지 들어본적이 없던 최초 였던지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것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노무현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해 국민들의 모든 질타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바보 노무현 별명은 그래서 얻은것이다. ) 노통의 인기는 퇴임후에 더 치솟았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노통의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았다.
지지율 27%, 박근혜를 탄핵하라 국민 촛불시위 그때 그 장면박근혜의 탄핵은 반대로 국민들의 대대적 요구로 국회가 마지못해 따라간 경우다. 박근혜 구속 사유도 그 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실질적 ‘경제공동체’ 라는 단어를 창작해 순실이의 행위는 곧 박근혜의 죄다라는 논리로 이어붙여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 논리를 창작해 박근혜를 잡아넣은 검찰집단이 바로 현 권력인 윤통사단이다.) 비록 나라는 들어 먹고 탄핵 당했어도 멍청한것을 구속할만한 죄명으로 할수는 없고 국정논란에 대해 구속하라는 국민들 분노는 감당이 안되고 결국 탄핵도 그렇지만 구속 사유 또한 만들어내기 마련이란 말이다.
*당시 증거로 채택된 테블릿 PC가 검찰측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가 (변희재 말로는) 곧 외신 메이저 언론들에서 검증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 한다.
*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뭐냐? 는 질문에 인기가 높아지는 ‘정치적 이득’ 을 봤다는 검찰측 해석으로 이재명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같다. 금전적 이득을 취한 증거가 안 나오자 ‘정치적 명성(지지율)’ 이라는 이득을 취한것이 범죄(?) 라는 이상한 주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증거인멸 우려’ 다. 증거가 없으니 구속해서 앞으로 증거인멸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식 억지논리다. 이런 허술한 논리로 아무런 증거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 기각이 당연하다. 일정 지지율이 있을때 (국힘에서 조작한) 조폭 연류설처럼 어설프게 증거조작 했다가는 바로 역풍맞는다.
https://v.daum.net/v/20220401135659084
혁명이 성공하려면 그만한 기반이 형성되야 한다. 민심을 나타내는 지지율이 그것이다. 일정 지지율이 받쳐줄때 기존 보수들도 같은편이 되어주고 불편해도 방패가 되어 장단에 맞춰 주는것이다. 그 선이 무너질때 가장 먼저 물어 뜯는것은 야당이 아니라 삐져나온 여당 이탈자들이다. 도리 의리 그런거 정치판엔 절대없다. 국힘 보수들이 굴러온 돌에 머리숙이는것은 오로지 지지율과 자기 밥그릇 때문이지 검찰독재 체제에 동조해서가 아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30% 대 사수에 여권이 총력을 기울이는지라 온갖 발악적 억지가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그럼에도 서서히 마지노선에 다가섬에 여야 모두 긴장 상태다. (한때 이미 박근혜 탄핵 27% 마지노선 선을 밟았다.) 노무현때도 보았고 박근혜 때도 보았다. 마지노선의 선을 넘는 순간부터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밑바닥까지 핣던자들이 서로 자기 살겠다고 물고뜯는 난장판을 벌리게 된다.
이미 눈치가 빨라서 한자리 못얻어 먹은 자들중 180도 노선 바꾸는 자들이 하나둘 삐져 나오는중이다. 언론에 공개된 윤통의 녹취록도 그중 하나다.
*대선전때도 대장동 핵심인물의 입에서 ‘자신이 입열면 윤후보는 끝이다’ 라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진실을 덮었고 당선된후는 주범인 국힘쪽 인사들은 다 풀려나고 수사 방향이 180도 뒤집혔다.
https://v.daum.net/v/20230906185411312
살아있는 권력의 치명적 사적 대화가 언론에 터져 나오는것은 이미 레임덕에서 오는 권력누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선거전에서 논공행상 바라고 험한일(상대 비방) 마다않고 뛰었는데 토사구팽 당한자들의 복수가 시작됬다는 말이다. 범죄 공범들이 상대의 배신을 염두에 두고 보험(?)든것을 꺼내들기 시작한거다.
정치적 기반이 전혀없던 시대의 풍운아 윤통의 검찰독재 실험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듯한데 검찰 집단의 총수로서 전 대통령도 잡아넣고 적대할자가 없던지라 한국 정치를 너무 발아래로 우습게 봤다. 그냥 검찰총장에서 멈췄다면 편안한 노후와 명예를 지켰으련만 분위기에 떠밀려 과했던거다.
벼랑끝까지 몰린 지지율 붙잡고자 뉴라이트 극우노선을 선택하고 지지층으로 삼은것은 결국 확장성에 실패하고 결정적인 패수가 될것이다. 검찰집단이 자충수로 몰락하는 형국인데 아무일 안하고 팔짱끼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자기밥그릇도 못챙길지는 두고봐야 할것이다. 국민들이 좋아서 촛불들고 밥상 차려주는거 아니다. 본보기로 조국 일가가 당하는걸 보고 여야 의원들 모두 검찰 칼날앞에 꼬랑지 내리는 이유들이 있을것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안 가결당시의 난장판 국회민주당은 당대표인 이재명이 대통이 되는것보단 윤통이 대통인것이 자신들 공천과 총선에 유리할것이란 각개전투형 수박들이 쪽수만 채우고 있다. 윤통이 열심히 똥볼을 차줄수록 자신들이 총선에 유리해질것이란 단순한 생각들로 속내는 탄핵을 반대 한다. (국민들 눈치보며 실익없는 장관들 탄핵 카드로 대충 퉁치는 식이다.) 도리어 자기 당대표 구속에 가결을 던지는 자들인데 이들은 대선전때 부터 뒷전에서 어디 붙을까 눈치만 보고 어슬렁대는 비겁함이 특징이다. 눈치보다 대통이나 자기당 대표나 누구던지 지지율 떨어지면 그때는 또 열심히 애국자 코스프래로 탄핵 사퇴 짖어댈 자들이다.
어차피 여야 할것없이 20%대 지지율로 떨어지면 분열 해쳐모여 각자 앞날을 도모하며 내분에 휩쌓이기 마련이다. 누가 그 틈바구니 에서 튕겨나가고 영웅이 되려는 시도를 할지 70년대 아프리카 식의 정치로 돌아선 한국.. 격동의 살아있는 드라마 역사는 흐른다.
* 며칠후 강서구 보궐선거가 향후 판세 흐름을 알려줄것이고 총선이후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떤 모양새로 흘러갈지는 많은 변수를 안고있다. 말잘듣는 윤통의 탄핵을 원치않는 극우와 일본 미국 북한등 외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주시해야 한다. 이들에겐 한반도 전쟁몰이 카드가 있다. 어설프게 버티다간 전쟁까지 갈수도 있다.
일제시대의 반복이냐 625의 재현이냐.. 동학의 카르마 까지.. 이래저래 외통수에 걸린 한국이다. 난세를 해쳐나감에 지도자의 현명함이 왜 가장 필요한 항목인지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될것이다. 부동산에 미쳐 나라를 통째로 깨트리는 짓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라고 착각한 국민들이 감내해야할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