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등 소셜미디어의 미래에 한 방을 날린 역사적인 날
오늘(아니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2026년 3월 26일) 자 BBC 뉴스와 가디언지의 헤드라인 뉴스에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의 중독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평결이 대서특필되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메타의 경우, 뉴멕시코에서도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선일보 2026년 3월 26일 자 기사).
이건 가디언지에 난 두 기사 요약
"메타, 아동 성 착취를 가능하게 한 책임 인정... 뉴멕시코 배심원단 판결" (ChatGPT 요약)
미국 뉴멕시코주의 배심원단이 메타가 아동 성 착취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플랫폼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이 제기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성매매의 중심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가디언 보도 이후 촉발됐다고 한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안전 위험에 대한 내부 경고를 알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동시에 플랫폼이 안전하다고 이용자들을 오도함으로써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메타와 유튜브가 중독성 제품을 설계해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배심원단이 판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메타와 유튜브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두 회사를 소송한 20세 여성에게 두 회사는 총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의 70%는 메타, 30%는 유튜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두 가지 판결은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렛대이자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판결이다.
그냥 지나가는 기사로 보면 그 변화가 잘 안보일지 모르겠지만, 위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옹호활동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몇 년이 지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감회가 새로운 판결일 따름이다.
메타에서의 성 착취와 관련해서는 물론 그전부터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메타의 내부고발자인 아르투로 베자르(Arturo Bejar)라는 분이 2023년 11월 미국 상원 법무위원회 하원위원회에서 인스타그램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증언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뒤에 런던을 방문했을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신이 메타에서 일하면서 작성했던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아동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고, 그리고 메타는 이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적이 있다. 게다가 본인의 딸이 인스타를 통해 성적인 접촉을 해온 것을 알고 그 뒤로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그 뒤로 유럽,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활동하던 그분의 지켜보아 왔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실 하나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두 번째 기사와 관련이 있는 유튜브와 메타의 중독적인 설계는 내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유튜브와 메타의 중독적인 설계는 오로지 광고수익만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수익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위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중독적인 설계에 브레이크를 거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