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헌재도 농단 '법 위의 실세들'
핵심증인 불출석, 윤전추는 "모르쇠"…法 어기고 法 보호 받는 비선실세
비선실세는 '법 위에 선 실세'였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비선실세 앞에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에 불과했다.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헌재는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하면서 국정 농단을 조력자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불렀지만 윤 행정관만 출석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 '4인방'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자택으로 전달된 요구서를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받지 않았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헌재는 인편 전달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고 휴대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 동료 직원이 요구서를 수령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헌재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국정 공백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법망 역시 이들에겐 한낱 '농단 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본질적 역할과 탄생 배경부터 국민 기본권 향상에 방범을 찍고, 그동안 국운이 걸린 정책, 정치적 대립이 심한 사건에서 헌법 수호의 권위로 결단을 내려온 헌재조차, 국가 수장을 주축으로 한 국정농단 조력자들로 존엄성과 존재감을 상실케됐다.
이들은 온갖 '법'을 어기며 국가 기관과 대기업, 혈세를 쌈지돈처럼 주물렀다는 게 수사결과다. 나랏일을 해야할 청와대를 비공식 업무로 노닥거리는 '시크릿 가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으며 탄핵 시계 바늘을 하염없이 붙잡고 늘어서는 모양새다.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가라앉히는 전략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4인방의 '헌재 농단'은 어느정도 예측되긴 했다.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궤변만 늘어놓던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비선실세 조력자들도 앞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이날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낸 윤전추 행정관은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는 기억상실 앵무새같은 답변만 하며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가 어떻게 3급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있다. 행정고시 패스 뒤 5급으로 시작해도 10년 넘게 일해야 오를까 말까 하는 게 3급 공무원이다. )
윤 행정관은 대통령 전속 미용실 원장이 청와대에 온 것은 기억하면서 어째, 가장 잊기 힘든 '세월호 7시간만' 까맣게 잊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까맣게 타들어간 부모의 심정을, 미용실 원장 데리러 가는 동안만이라도 헤아려봤다면, 본인의 나쁜 기억력을 탓하진 못할지언정, 이처럼 당당하고 꼿꼿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정농단 일행의 헌재 불출석과 '모르쇠' 답변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향후 헌재의 심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헌재 탄생 이래 최악의 선례로 남으면서 다른 증인의 출석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국가 수장과 충성심 높은 직속 부하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 잘 지키는 서민들에게만 두려운 존재였을 뿐, 초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법 위에 선 실세'들에겐 국회든 법정이든 특검이든 그저 우스울 따름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청문회 불출석, 위증에 이어 특별검사팀 소환 요구 불응, 헌재 증인 심판 불응 등의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는 청와대가 권력이 사유화된 장소임을 입증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다보니 이를 덮기 위해 모두가 더 큰 조작과 입단속을 해야하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해졌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 갇혀있는데,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기억도 못하는 비공식 업무를 봤다. 여기에 조력한 자들은 국가의 부름에도 나타나지 않고, 질문에도 입을 꾹 다물었다. 이는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나 통합진보당 해산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헌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집단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P.S) IT 기자는 현재 특검 파견 중입니다 ^^;;;
취재원이 전무해서 취재가 힘듭니다. 제보는 언제나 웰컴,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