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은 항상 왜 그렇게, 기업처럼 왜 못 할까?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

방사성 물질이 30년간 실수로 하수구로 배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또 세종시 해수부 자가격리 확진자가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강의를 하다 보니 3월에는 강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던 강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외부인이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상 없음'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강의도 회의도 방문을 하지 못하는 때에 지방의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집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스마트하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Ownership'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기업에서 상반기에 생각하지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추경 예산 기획을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까요?
그런 기업도 Ownership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기획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 정해집니다.
대략이라는 예산 수립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부족이거나 초과'일 것입니다.
초과되면 어떻게든 사용을 해서 예산 대비 지출이 적절했다고 할 것입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 예산을 꺼내는데 초기보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들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또 추가가 될 것입니다.

연말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추경예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기존 예산을 절감해서 자산성 사업을 뒤로 미뤄서 추진할 수 없었을까?
누가 봐도 수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리더부터 엄중 문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공무원은 국민 이름으로 사퇴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넉넉한 예산을 항상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3월에 예산 외 큰 지출이 생긴다면 두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해당 연도 내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먼저 각 본부/부서에 해당 금액을 할당하고 주어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찾습니다.
굳이 올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최소 50%는 걷을 수 있습니다.
모은 50%만큼 각 본부/부서 예산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단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다 보면 기업들도 수행하지 못한 자산화 사업이 있고 남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깔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길 포장한다고 다시 드러내고 다른 것으로 까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청소인력은 한 명이 넓은 지역을 감당하게 해서 지저분한 거리가 되어 가는데 보도블록은?
그런 보도블록 교체 공사 같은 것을 1~2년 미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보도블록에 대한 불평이 많아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고 대형 공사도 많을 것입니다.
굳이 이번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중 많은 분들이 올 3월은 미국처럼 '무 노동 무 임금'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기업 직원, 학교 소속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큰 공사 중에서 올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뽑아서 재 검토하고 하반기 추진할 것들은 몇 개월 늦추는 것입니다.
그럼 추경예산이 없이도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연말 되면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남은 예산을 마구 쓰기 바쁠 것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리더에게 있는데 리더부터 오너십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공무원과 국회의원 월급에서 할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현 예산에서 사용하려고 항목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작년과 같이 받을 것 다 받고 먹을 것 다 먹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정부 돈은 절대 눈먼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콸콸 새는 수돗물이 되지 않도록 리더들이 일을 좀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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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은 가장 힘든 분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 일단 책정된 것을 사용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면 그때에 예산을 더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시청 담당자들이 일을 스마트하지 못하면 시장이 저렇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경북과 대구는 일단 더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읍참마속

이순신 장군도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잘 아는 부하의 목을 쳤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Tight'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라고 이럴 때에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이런 일은 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