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
"No Vote, No Justice'
"No Vote, No Life'
독일 교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펼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의 문구다.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가 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재외투표소 운영의 어려움과 투표관리 인력의 부족, 재외국민의 안전보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중국의 우한, 미국의 뉴욕과 LA,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선거 사무가 중단됐다. 결국 53% 정도만의 재외국민만 선거가 가능한 상황이다.
캠페인 문구에서도 보이듯이 일부 독일 교민들은 참정권의 상실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 중단의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한다. 독일의 특정 주를 제외하면 외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투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우편 등을 이용한 거소투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한다. 확산 속도가 빠른 미국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면서 독일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발원지인 중국의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정선거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반면 선관위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출 자제와 행사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해당국과의 조율 없이 선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선관위는 해당 국가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확산세가 심할 경우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보다는 생명권 보장이 더 큰 가치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지금,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지금, 그렇게 양해가 안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다.
그에 앞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강행해도 되나?
그래서 오늘의 Topic은...
< 제21대 총선에서 모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