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라는 협상 카드
부동산에서 협상 카드로 가장 유용한 것은 대출 규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각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돈이죠. 그중에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과연 왜 대출을 받고 있고 누가 대출을 받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물론 이 내용은 절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죠.
전세자금대출은 월세와 전세를 비교했을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금전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고 남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목돈을 전부 깔고 앉아서 집에만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주택담보대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목돈은 있지만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너무 큰돈을 깔고 앉아 살게 되면 나중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받는 경우가 있죠.
이미 예전에 확정된 정책 중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최대 5억까지만 받을 수 있죠. 더 높은 금액의 주택과 전세자금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5억 이하의 집과 전세 6억 이하의 집을 원하는 수요자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에 대한 정책이 새로 생긴다는 결론은 중산층과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출을 옥죈다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정책일까요. 15억 초과의 주택은 이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산층 이하의 무주택자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전세자금대출부터 시작해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출규제로 숫자만 덮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부당한 조치가 벌어지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써봅니다.
개인적인 대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대부업체를 합법적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제1금융권의 대출을 막고 나서 시민들의 대출이 아예 막혀버리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 2021년 말입니다. 내년은 대선이 있습니다. 대출규제를 풀거나 정치권에서 도박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규제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출규제의 틈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