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유치원 준비
유치원 고군분투기 (1)
아직 한국 나이로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아이의 보호자로 언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우편물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그 외 어린이집 등록이나 심지어 유치원 등록에 대한 어떤 문자나 우편 안내는 없었어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문자 안내가 있는데 예전부터 유치원을 아이들이 다녔는데 유치원 등록 시기에 안내 문자를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걸까? 사람들은 왜 유치원 안내 문자가 오지도 않는데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까?
유치원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초중등교육법 제2장 제12조 의무교육을 보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 과정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치원 졸업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8세부터 국가에서 교육을 맡겠다는 의미로 그 전에는 어디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의무교육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교육 정책이나 과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알아가면서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의무교육이 아닌 문제부터 제기하면서 차차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요.
맨 마지막 단락에 써놓긴 했는데 유치원 준비를 하면서 독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는 기준이 적힌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포스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도 통일된 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잘 성장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여러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글을 써볼게요.
결국 정부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바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맘카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각종 유치원 정보 및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면서 맘카페에 가입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보도 얻기 힘듭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유치원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 카페의 댓글이나 본문 글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많은 경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권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맘카페는 실제로 회원가입부터 해당 카페에 광고 문구 게재나 기타 여러 제한을 두고 작은 왕국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맘카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얼마나 많은 부분 대신해주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작은 정부의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나 사용자가 많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페 활동으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페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럴 시간조차 없거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정보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그 타격은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있겠죠. 아이들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보호자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고립되어 소외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에 어떤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혹시 제가 누락한 과정이나 사회복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의 아이들의 생활 중 교육과 보육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책임에 맡겨진 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겠죠. 과연 우리나라는 예산 집행 과정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관심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실체를 유치원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로 정부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이 보장받아야 하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준비를 같이 해준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내가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역할을 맘카페가 대신하고 있다면 아이들의 보호자는 특히 '맘'카페라는 이름처럼 엄마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나서서 아이의 교육이나 보육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있지만 자세하게 알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내용은 차차 생각해보면서 정리가 되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당장 인식은 했지만 글로 쓰기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래는 참고로 유치원의 종류를 정리해놓은 블로그를 참고해서 포스팅합니다.
요약하면 국립유치원은 거의 없고 공립유치원인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방과 후 교실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라 맞벌이 부부는 거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기 있는 유치원의 경우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 기타 유사품에 가야 할 확률이 높으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래 블로그 글 참고
https://m.blog.naver.com/lams88/221719412540
확인하고 싶은 내용 외
서울시 해당 구 5세 어린이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유치원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는지 사립유치원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려운 점
유치원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개인에게 책임만 주는 식의 유치원 외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는 구호를 내걸지 않았어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심지어 정부는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실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유치원 관련 부서를 찾아볼 수 조차 없더라고요. '유치원 방과 후 불편센터'나 '유치원 비리' 항목만 눈에 띕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방과 후'와 관련된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가면 방과 후가 문제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걱정을 보호자들이 한지 꽤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해결책 없이 교육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실제 예산 사용 등
육아와 교육 등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고 싶어요. 무늬만 정책인지 효용성이 높은 정책인지와 실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을 준비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고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느끼고 겪은 일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제 아이에게도 부끄러운 어른이 될 것 같아 앞으로 계속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아마도 '처음학교로'라는 사이트로 유치원 지원과 등록을 했던 경험과 기타 유사품 유치원에 대한 지원 경험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독일의 교육제도 비교 < 독일은 유치원도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었으며 교육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일과 같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비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짐을 해놔야 글을 쓸 것 같아 적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