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현금 — 그 따뜻함이 세무조사가 되는 순간

부모님의 현금 — 그 따뜻함이 세무조사가 되는 순간

https://www.youtube.com/watch?v=wy48v5d42IU

명절이면 부모님은 봉투를 주셨습니다.

"용돈이야. 밥 사 먹어."

얇을 때도 있고, 두툼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약간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저를 챙기신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그 현금을 저는 ATM에 넣었습니다. 통장에 넣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 어디에 쓴 건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그 ATM 입금 기록이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30대 직장인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냈고, 국세청이 FIU에 이 사람의 현금 거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3년 전부터 ATM에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총액 6,000만 원.

국세청은 물었습니다. "이 현금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입니다."

국세청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하셨습니까?"

그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에 세금이 붙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생일 때, "힘들지? 이거 써" 하면서 주신 돈이었을 뿐인데.

결과는 증여세 추징이었습니다. 6,000만 원 중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세금이 매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에게 돈을 받은 것? 그것을 ATM에 넣은 것?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것?

법적으로는 세 번째가 잘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법적으로는 '증여'라는 것을. 10년 동안 합산한다는 것을. 그리고 ATM에 넣는 순간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전부 추적된다는 것을.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받는 방식에 있습니다. 알고 받으면 준비할 수 있고, 모르고 받으면 나중에 당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이 세무조사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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