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통장에 찍힌 3,000만 원, 그 돈의 정체를 증명하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1WJI7Khws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최 사장님에게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 2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당황하면서도 자신 있었습니다. '매출 신고 꼬박꼬박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세무서가 지목한 것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통장에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김OO'. 사업 거래처가 아닌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3,000만 원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이 돈은 사업 매출입니까?'
최 사장님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이면... 아, 그때 고등학교 동창 김OO에게 빌려줬던 돈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2년 전에 빌려주고, 3년 만에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증빙이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핸드폰을 바꾸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통장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사업 매출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출처를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매출 누락으로 추정한다.'
3,000만 원이 매출 누락으로 확정되면? 소득세 약 72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 + 각종 가산세 = 약 1,500만 원 추징.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1,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생긴 겁니다.
최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세무사님, 5년 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은 건데,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최 사장님의 통장에서 3,000만 원이 '나간' 기록을 찾았습니다. 5년 전 입금이 있기 2년 전, 즉 7년 전에 동일인 김OO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기록입니다.
둘째, 김OO에게 연락하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본인 김OO는 20XX년 X월에 최OO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며, 20XX년 X월에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셋째, 김OO의 통장에서 3,000만 원을 최 사장님에게 이체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양쪽 통장 내역이 일치합니다.
넷째,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순 정리표를 만들어 '7년 전 대여 → 5년 전 상환'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한 후 3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합니다."
추징세액 0원.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했으면 '기억 안 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낼 뻔했습니다. 세무사님이 '반대쪽 통장을 찾아보자'고 하신 그 한마디가 1,500만 원을 살린 겁니다."
통장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직접 증빙이 없어도,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면 간접 증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간 기록 → 돈이 돌아온 기록 → 상대방 확인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소명은 성공합니다.
통장에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찍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증빙이 보입니다.
펀펀택스 김서희 세무사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