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해명 서초구청 송파구청 잠실구청 강남구청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 고액전세 및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정도 금액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된 생각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되는 이유입니다.

고가 부동산 매입때 이전보다 더 촘촘

해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외 타지역의 경우

에도 얼마이상의 금액이 되면 주택을 살

때에는 은행계좌 잔고증명서뿐만

아니라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당국이 자금 흐름을 파악할수 있는

모든 여러가지 증빙자료들을 첨부

해야 할것입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함께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7일에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발표된 주택시장 안

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과 다르게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증여나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금액

만 명시하면 됐으나 3월부터는 부

부나 직계족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

았는지도 자세하게 밝혀야 할것입니다.

현행법은 그동안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과세 면제를 허용하였

으나 직계존비속 증여는 5천만원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는

주식거래 내역서와 함께 잔고증명

서를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매수가 가

능해질것입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금융거래 확인서와 함께 부채증명

서 등이 있어야지만 그에 합당한

자금 조성 절차로 인정이 될 것입

니다.

현금 거래 역시 계좌이체 등 간편

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만

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하는

점인데요.

특히나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할

때에는 그것을 구매를 한 경우 자

금 조달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할것

입니다.

정부는 처음에 투기과열지

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에만 위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애초에 투기

과열지구 내 3어원 이상 취득시에

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를 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부산과 같은 부

동산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 조사

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범위를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까지도 확대하게

하였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구 지역

으로는 지난해 11월 청약조정대상

구역에서 해제되면서부터 최근들

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위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조사 과정

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지않

도록 발견이 되어 후속 조치를 취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말하였

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는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을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편법과 꼼수는 언젠가는 문제가되는

시한폭탄입니다.

합법적인 절세시도는

준법적 자기 방어의 권리입니다.

최고 세무드림팀과 상의 하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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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