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주식 용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행정(富家幸庭)과
부자하자(富者何資)의
#펀펀경제 입니다. ^^
요 며칠 동안 주가가 급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위기를 느낀
정부가 어제 미국과 달러 스왑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IMF 때 보다 더 하다고
하는데 당시와 다른 점은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묘한 흐름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인도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사필귀정이
아닐까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융성이죠!
경제 및 금융관련 용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중에 달러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적어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환율을 체크하실 겁니다.
투자 화폐가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나 엔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금의 단위가 클수록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실 겁니다.
이익과
손실이 비례하기 때문이니까요.
환율제도에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시죠.
① 고정환율제도란?:
fixed exchange rate system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
우리나라도 한 때 이 제도를 고수했었죠.
그러다 IMF를 계기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꿨습니다.
장점: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율성을
확보하는 선이 어디인가 하는 거겠죠.
단점: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IMF 당시 외국계 자본이 한국외환에서
발을 빼내자 변동환율제였다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대로 환율에 반영됐겠지만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한 달러를 계속
풀어야 한다는 예기인데 달러비축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니 결국
문제가 생긴 거겠죠.
우리나라를 공격한
외환투기세력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로 얼마 까지 버틸지 알고
항복 시점을 면밀히 계산한 뒤에 공격을
개시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변동환율제였다면
IMF 위기를 무사히 넘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환위기를 겪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환율제도를 선택하든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인 셈이죠.
상대적으로
변동환율제보다 더욱 경기악화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것만큼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속내를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그게 정답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통과.
② 자유변동환율제도란?:
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입니다.
장점: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합니다.
단점: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도가
아니라면 자유변동환율제도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변동환율제도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관리변동환율제도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비해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정도가 더 높은 제도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IMF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외환란을
경험해서는 안 되기에 중앙정부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펀펀경제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우리 외환시장은 외세의 자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소위 앵글로색슨이
선택한 환율제도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하는
점입니다.
정부와 당국이 투기세력을
완벽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다 아시죠?
론스타 같은 경우 아직도 베일에
가린 채 속 시원한 뒷마무리 소식이
없다는 점이 이런 의문을 부채질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론은 물 좋고 산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광풍이
불면서 여기 저기 산불도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고
날씨도 맑네요.
오늘 하루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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