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자금 출처 세무조사 가족 간 다운 계약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날 공포가 되었는데
현재 진짜 공포가 되었네요.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되었고 2020년 3월 13일 개정이 이뤄졌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부 특정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에만
제출하였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거의
모든 거래 시 제출을 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젠 전/월세도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로 이어 집니다.
많은 상담을 하면서 과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에 자금 출처 소명이 나가면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같이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펀펀 택스에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차용증 이자 프로그램은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꼭 4.6% 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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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이자율은 계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첫 단추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물론 계획서이기에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구청 또는 감정원에서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명 요청을 통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과거 증여세 누락, 사업 자금 유입, 소득세 누락 등
세금 탈세와 연결이 됩니다.
종부세등 세금 때문에 증여/부담부 증여가
사상최고로 급증 하였습니다.
잘 따져봐야하며 절세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이미 발생되버린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시한폭탄이 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언제나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의 몇 명인데 이런 금액까지 조사하겠어?' 란 자기 합리화가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외 수출까지 하며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FIU 법)
과거 몇 년까지 조사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10년 이상도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고
대단한 탈세를 한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대비를 하고 그 위험한 방법을 사용을 안 하면 되겠는데
이미 발생된 과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부동산 카페에 올리면서 조언을 구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조언이라고 달리는 댓글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말만 듣고 진행하셨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망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사이지만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모르시는 경우엔 저희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니라면 이러한 판단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일을 제대로 진행 해나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국세청 12년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
전문가의 전문가인 부동산/증여 전문 0.1% 세무사 등의 조언으로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