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선정 잘못대응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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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운것이 이상합니다.
나는 잘 못이 없다고 자신 한다고들 하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언젠가 무언가 잘 못 한것을 알거나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쯤 되는냥 잘 못 알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나오니 덜컥 겁이 나고
나는 문제 될 만한것이 있었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는 15일에서 통지를 20일로 늘렸고
비정기 예치 조사의 경우는 여전히 예고 없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다 가져가는데
거기에 설령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폐기가 되었더라도 세무조사가 진행이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것이지
수 많은 기업과 개인의 세무조사를 짐작만으로
통지하거나 방문하는 수고와
괜히 윽박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오해로 인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타이트 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양도세 , 자녀 #증여세 , 가족간 #저가양도 , #상속세 , #부담부증여 등
조사거리가 넘치게 생겼고
바로 조사로 가지 않고
해명요청도 많이 이뤄 졌고
제대로된 해명이 아닌경우 세무조사로 이어 지게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정도 힌트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러한 조사를 10년 이상 팀장/반장으로 실무 경험과
납세자들에 대한 응대를 해본 엘리트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맡아야 되는 것이며
조사뿐 아니라 납세자 편에서 지방청, 세무서 조사 , 해명, 차명계좌, 기업관련 조사등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라야 집중하고 처리 하는 방법과 능력이 다를것입니다.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구더기 잡다 초가 삼간을 태워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납세는 국민으로 갖는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정당하고 바른 납세를 하고
지나치거나 오해가 있거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납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나의 권리를 찾는것이
준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합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와 거기에 매달려서 생업과 가족에게
걱정과 근심으로 주면서 좋은 결과를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 세무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걱정으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매일 매일 걱정만 하겠지만
그러기엔 국세청의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세무행정 시스템과 프로그램등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자금에 대해서도 언젠든지
문제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조사나 해명을 요청하고
문제가 밝혀지면 조사로 이어지거나
과세로 이어지고 금액의 크기나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연결이 되므로
결코 가벼이 여길것이 아닙니다.
해명의 기회(?)를 받았다면
최선의 해명을 통해서 조사로 넘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를 받는다면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하나 하나 풀어 나가고
이유의 설명과 해명 그리고 잘 마무리 하여
다시 이 문제가 이어지거나
추후 문제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지서나 조사의 방문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마시고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