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불법사채 사금융 추징 처벌 !
고소득입시학원 강사 고액과외 코인방 등 조사한다!
https://youtu.be/qjJiumdqTtk?si=N2KNwiYofftKcqav
최근 국세청에서는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언급한 #민생침해탈세 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했습니다.
#학원 , #대부업 등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2,200 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주식과 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를 포함한 10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이 마무리 되가니 내년까지 이어 질 것입니다. 학원은 #학원법 이 매우 강한 편이고 학원 앞에 #교습비 를 고지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꼼수로 학부모들을 유혹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라 불리우는 작은 느낌의 스터디 모임 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고액과외나 #일반과외 라 하더라도 매출이나 #소득세누락 이 쉽고 빈법하게 이뤄 지는 1:1 과외 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삼은것이 법정 이자와 법정 연체율 보다 엄청난 고이율의 #대부업 #대출 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대부업 #불법대출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조사와 함께 수익금에 대한 세무조사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은 차명계좌 나 사업자가 없거나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불법취득한 금액을 세무조사 하여 세금을 과세 하거나 몰수 하는 방법을 쓰는것이죠.
국세청 관계자는 "고금리, 물가 상승, 입시과열 분위기 등을 이용하여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금액은 매우 적은 일부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세무조사 와 #세금추징 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업종별로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위에서 말 했듯 학원비를 #차명계좌 나 #현금 으로 받아서 소득세 매출누락 으로 세금을 안내는것과 , 직원이나 가족의 차명계좌 사용도 빈번하므로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 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부 스타 강사들은 #수업료 와 #인센티브 등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 #사치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 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으로 비용처리 하는 항목에 개인적인 부분을 넣어서 세금을 줄였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https://youtu.be/GRubZcz_2lY?si=fq3jTkaMABxvpnC6
이 외, #안경업 , #피트니스 , #요가 , #필라테스 , #뷰티 , #헤어샵 , #왁싱샵 , #음식점 , #커피숍 , #유튜버 ,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자영업자들의 대한 세무조사 나 해명자료요청이 매우 높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리딩방 , #코인리딩장 , #비상장주식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2개를 사용하거나 , 차명계좌 사용하여 #탈세제보 를 당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적발과 탈세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고 , 공평과세를 하려고 국세청과 세무당국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고 절세의 기본은 성실 납세이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기장 이나 관리와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youtu.be/TgtY_B-IkcM?si=2iu0pkyHmgsnDQv-
1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하고 #세금관리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매출누락 , #소득세누락 , #법인세누락 , #허위계산서 등은 언젠가는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국세청조사팀장출신세무사 & #국세청정보팀장출신세무사 #부동산전문세무사 , #상속증여전문세무사 가 상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