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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05. 2024

세무조사 통지서 2024년 각 세무서 대응


https://youtu.be/LF4KJRjaRWo?si=JmfCAR0UcXpgyhHY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에서 #세무조사통지서 나 #해명요청 또는 거래 사실 확인 등의 등기우편이나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만 세무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특히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그리고 현금의 거래가 높은 업종인 #헤어 #미용실 #필라테스 #요가 #피트니스 #예체능 #레슨 #공부방 #과외 등등에 걸쳐 일반 #자영업 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 또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사용 등을 회원 고객 직원 경쟁사 등에서 #탈세제보 를 하게 되면 세무당국에서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결과나 진행 상황은 알려주진 않지만, 접수가 된 것과 마무리가 된 것은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V9SfvEf68s?si=AhrJjQQ8MPT0hCgC






아무튼 이러한 #탈세제보 가 급증하면서 세무조사등이 자영업에도 늘어 났고 


만약 개인 #뷰티 나 과외가 아닌 거래처가 있는 #의류도소매 나 #인터넷쇼핑몰 등 거래처가 있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나 거래확인이 거래처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그 계좌를 빌려진 가족 지인 직원 직원가족 도 문제가 되면 


그 계좌 자체 전체가 문제로 보기 때문에 대응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또한 그 계좌에 거래가 찍혀있는 업체나 개인들도 금액과 빈도에 따라서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대응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지만 잘 못 접근하여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나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무사 본인의 세무조사의 의뢰도 할 뿐아니라 기장 고객사의 세무조사등의 대한 자문과 도움요청이 끊이지 않고 옵니다. 



많은 세무업무중 전문 영역이 다른것이죠.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세무조사의 선정과 조사진행 실무진행을 해 본 베테랑 


#국세청조사팀장출신 , #국세청정보팀장출신 세무사의 조언을 찾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또는 #비정기세무사 를 받고 있고 거래처들이 있기때문에 어느 업체가 문제가 되면 연결 되는 세무조사나 관련 조치를 받는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https://youtu.be/RB48rDqrRLE?si=hYyuqv1cBG0lD-Ym






그런데 수년 전 부터 자영업 뿐 아니라 이제 개인들에게도 세무조사나 해명요청서가 날아 들고 있습니다. 



주로 #증여세세무조사 , #상속세세무조사 , #양도세세무조사 #아파트구매 #부동산구매 등 재산과 부의 이전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과 세무공원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 못 했다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 실수로 했건 그 문제로 인한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세무조사대응이 민감하고 신중해야하고 순서와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일어난 일 - 계좌에 몇분 몇초에 찍혀버린 시간과 금액 - 을 어떻게 대응 및 해명 할것이며 그리고 '현금으로 주면 괜찮겠지?'란 짧은 생각은 잘 못 된 생각입니다. 



돈에 꼬리표 달렸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꼬리표가 달려있습니다. 



현금다발을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면 잠시 피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 획득이나 쓰는 동시에 그 위험이 차곡 차곡 쌓여나가게 됩니다. 



https://youtu.be/lVhu_FWjcMs?si=Jkn9jShAw8m2bXmc






30년간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라고 자신하던 꽤 키워온 기업이 


재산과 부가 늘고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여러가지 큰 돈을 쓰게 되면서 


세무조사로 모든것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긴 시간동안 자동차가 혼자 운전하고 AI가 생기고 외국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핸드폰이 생겼는데 세무조사방식이나 시스템 , 프로그램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요?



https://youtu.be/GRubZcz_2lY?si=yUj1_x4JyScOv3_z






전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입니다. 아직 때가 안된것이지 잘 못이 있다면 그 규모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테두리 안에 들어 간다면 등기우편 한 장으로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얻어 몸도 상하고 잘 못 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무리한 세무조사 대응을 이야기 하며 전관예우 라던지 조사관과 잘 안다던지 하며 


고객을 돈으로만 보는 세무법인은 반드시 주의 해야 합니다. 



잘 처리가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한 시도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해명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과 방법과 순서로 현명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 해야 합니다. 



우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전화, 등기우편, 긴급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피하지 마시고 담당자의 설명을 잘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후 담당 세무사와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저희와 준비를 하는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2-6429-1054



https://taxc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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