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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05. 2024

부동산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


https://youtu.be/E7pxkxN2wsE?si=dAYwDjL_z_fHeqGw






2024년이 시작하고 각 부처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 이동을 하면서도 실무는 해야겠죠. 



1월 부터 이미# 부동산원 #부동산감정원 구청 시청 군청 에서 부동산에 관련 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서 등기를 발송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아파트 부동산에 해당이 되며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해졌다고 느끼는것이 작년 초 건도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소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트 하졌기도 했지만 기준이 달리지고 담당자 마다 다를거 같습니다. 



아파트 광풍이 불었던 수 년전 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의 문의가 엄청났고 실제 1만건 가까운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건들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을 요청하는데 소명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으면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져서 자금출처조사 증여세조사 상속세조사로 연결이 됩니다. 



이래서 #개인세무조사 의 건 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증여세세무조사 #상속세세무조사 외에도 #양도세세무조사 등도 급증했고 이에 따른 #조세불복 도 많이 문의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조세불복 을 진행 하여 여러건의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명이 어려운 이유가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일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움츠러들고 소명에 어려움이 있죠. 



고가의 아파트는 구매 하면서 대출이나 가족, 특히 부모니의 도움이 없이 구매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또는 본인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때부터 주의 해야 하고 자금조달작성 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IIpVRO15T60?si=aL0oUT1pdWexjMrW






부동산에 맡기거나 가벼이 여기면 소명으로 넘어가며 소명으로도 해명이 안되며 


#세무조사 로 넘어 가게 되는것이죠. 



과거를 바꾸진 못 하지만 소명과 해명의 순서와 방향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해결해 나가거나 데미지를 줄 일 수 있습니다. 



유뷰브나 SNS에 보면 '00천만 까지 줘도 문제없다' '하루 000만원 인출 문제없는 방법?' 이러한 영상들이 보이는데 매우 주의 해야 합니다. 



이유가 법과 규정은 누구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은 더하기 , 빼기 입니다.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만 보면 답이 나오는겁니다. 



법과 규정이 있는데 애매한 말로 또는 과장되게 말하는걸 믿거나 


상담을 통해 진행 하였다가 낭패를 보고 저희에게 찾아와 눈물 흘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https://youtu.be/pqBlIj8IBjs?si=eUzd_42RTh-CPc3q






그 영상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해석을 나에게만 유리하게만 적용하면 안되며 


실제로 상담건수와 실제 사례와 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의뢰 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세금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등기우편 받으면 가족전체가 매우 신경 쓰이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커지죠. 



앞으로도 이러한 소명요처과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은 더 늘어날것이며 


생각하는것 보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매우 뛰어 나므로 숨기거나 피하는것 보다 


합리적인 #소명대응 과 #세무조사대응 을 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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