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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21. 2024

차명계좌 허위세금계산서 세무조사사전통지 강남 송파 역삼


#차명계좌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오늘도 역시 차명계좌의 이야기와 함께 더 문제가 큰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오래전 부터 지속적으로 차명계좌 근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감시를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는 제보에 의한 경우도 많이 적발이 됩니다. 


차명계좌로 인해서 본인이나 본인 사업체의 세무조사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차명계좌안에 거래처나 개인과의 지속적이거나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는경우 


조사가 확대되어 제3자나 , 가족 , 거래처 , 고객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FqBk5zPAvU?si=diRwzBTMEkz4GNta






주로 차명계좌의 신고가 많은 업종은 #미용실세무조사 #헤어샵세무조사 #네일샵세무조사 #헬스세무조사 #피트니스세무조사 #요가세무조사 #필라테스세무조사 #테니스세무조사 #과외세무조사 #골프용품세무조사 등 뷰티 , 건강관리 , 개인렛슨 , #병원세무조사 등이 주를 이루는것이 개인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현금할인 을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차명계좌로의 입금을 요청 하거나 현금거래 시 혜택으로 현금을 유도한다는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kEd2Yw4SQ&t=47s






또한 #현금영수증미발행 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매출액의 무려 20%나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일단 나오고 세무조사로 #매출누락 과 #세금누락 #소득세누락 에 대한 원래 내야 했던 본세 와 더불어 가산세 벌금 등이 나오고 추후 4대보험까지 연결이 되어지니 잘못된 습관과 세금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또한 직원, 고객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급증을 하게 되며 탈세제보를 받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일부의 부분을 신고자에게 공유하게 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차명계좌와 다르게 세금을 일부러 줄이고자 의도를 가지고 자료상이 지인거래처등에서 구매 또는 허위발행을 받는 행위인데 발행해준 업체나 발급 받은 업체 모두 큰 문제가 되며 금액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외에 관계기관으로 넘어가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허위계산서는 절대로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최고시스템과 프로그램 ,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 한 곳에서 문제가 되면 고구마줄기 처럼 다 들어나기 때문에 숨거나 피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유혹이나 사업의부진 고의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는것은 


중한 범죄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한두번 했던것이 적발이 되어 수년간의 세무조사를 받는경우라면 


#허위세금계산서세무조사 대응으로 최대한 소명과 해명 그리고 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도소매세무조사 #쇼핑몰세무조사 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재고자산이나 물건들 아니면 허위 판매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다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ecB_zexqxi4?si=4OHsn-kI8qqi-MqH






폐업을 해도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표를 변경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문제가 안되었다고 앞으로도 문제가 안될거라는건 본인의 희망이고 그리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무조사 중에서도 차명계좌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위는 매우 어렵고 안좋게 보는 세무조사이며 통합조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고 조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실수로 인하여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며 더 큰 책임과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절대로 한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매입자료가 남아서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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