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주의할점! 공동사업자대출 공동명의대출
#부담부증여 #증여세 #상속세 #공동사업자대출 #공동명의대출 주의할점은?
https://youtu.be/BHtqjz-ws8M?si=hlmGgb9rKhofIhEf
몇 년 전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구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신혼부부들의 구매부터 사회 초년생이나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부동산의 구매를 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이고 저희도 새벽 4~5시까지 상담을 했고 전국에서 상담을 오셨는데
이유가 자녀의 자금출처가 없고 대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여나 차용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자녀는 저의 본인 자기자본은 없이 서울 기준 10억 전후부터 10억 중 후반까지의 부동산을 구매 했습니다.
매체에서는 부모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안사면 후회 할것같고 어떻게든 사야한다고 생각한 이유중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보다 미리 주어서 재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것 , 부의 이전을 미리 하는것 , 자녀의 안정을 위한것 , 결혼을 위한것 등 입니다.
https://youtu.be/4EqEofJAJ-A?si=90bSZ1Ms-WwdreAg
과거에는 부모님들께서 증여란 것은 입에 담기 힘든 단어였고 상속은 금기어이였죠.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흐름을 보자면
부동산을 구매 하는데 증여나 차용증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주기 시작함.
자금출처나 증여자나 빌려준 부모님의 자금출처도 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세무조사시)
차용증을 작성 했는데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할것인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폭탄으로 여러채의 집을 소유한 부모님들이 팔기는 아까워서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이전 함
여기서 세무당국에서 보는것은
증여에 대한 성실신고와 세금 납부는 잘 되었나?
차용증의 형식이 중요한것 보다 그것을 이행 하고 있나? (매년 부채사후관리를 통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늘기 시작하다보니 부담부증여세 있는 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의 양도에 대한 취득세를 4배 가까지 올려 버렸습니다.
제대로된 부담부증여와 추후 미래 (상속) 까지 염두했나. 이 집만 보면 안되고 멀리 봐야 하는것이죠.
5. 그리고 은행권 대출시 공동명의일 경우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하고 , 누구명의이고 ,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https://youtu.be/p2Fs6HZ5RYc?si=l4BC4wYvjyJBLTcA
#자금조달계획서 는 이제 제도로서 시장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모두 작성 해야 하며 , 문제가 되거나 의문이 들면 #부동산원 이라 불리는 #부동산감정원 또는 #구청 #시청 #군청 등에서 #부동산소명요청 을 합니다.
이또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에게 똑같이 요청하고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요청합니다.
https://youtu.be/IIpVRO15T60?si=UjKW2iqPrEuPrvT_
자금조달과 실제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문제가 있는지 일단 가볍게(?) 보는것이고
이것이 해소가 안되면 #부동산세무조사 #아파트세무조사 #증여세세무조사 #양도세세무조사 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불복 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에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 사실 가족간 차용증은 그렇다 해도 부부간 차용증은 통념상 좀 이상하죠.
어쨋든 세무당국은 세계최고의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전담인력과 전담부서를 일찌감치 만들어서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등기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부동산소명 의 서류는 세무서와도 공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밝혀집니다.
처음 부동산을 살때 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고
만약 자금조달을 가벼히 여겨서 간단히 제출하였는데 #소명 이 나왔다면
소명은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자료 공유가 되고 그 자료의 진위여부를 아주 쉽게 검토합니다.
소명에서 잘 소명하여 마무리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대출의 경우도 잘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도로 자리잡은 것 처럼 소명도 매우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소명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합니다.
돌에 세겨진것처럼 과거를 바꾸거나 소명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당하다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피해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매매뿐 아니라 #고액전세 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매의 부담 때문에 전세로 사는 분들 많으신데요. #확정일자 를 받으면 맞찬가지로 공유가 됩니다.
부동산 구매 , 양도세 , 증여 , 상속에 대해서는 쭉~ 이어지는 거시적인 접근과 가족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집 하나만 보다가 이 집이 X맨처럼 목에 걸린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7pxkxN2wsE?si=kqIs4kuTUwL3JpZl
생각하시는것 보다 타이트 합니다. '이정도면 되겠지?'는 본인의 희망이고 잘 못 된 생각입니다.
어느 지방에 3천만원의 공백에 대한 이유로 모지방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집은 3억원대 였습니다. 세무서도 아닌 지방청에서의 조사라니....
우연히 한 번 나온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포기한 자영업자분들 #병원 #의원 #도소매 #전문직 분들의 #고액전세 에 대한 소명이나 세무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큰 돈과 자산이고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만 고가 사치품인 #고가승용차 #슈퍼카 #코인거래 #명품시계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가 나올 수 있다는걸 주의 하세요.
실제로 당근에서 8억~10억 짜리 시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고 구매를 원한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현금에도 꼬리표 있습니다.
무언가를 투자하거나 부의 이전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 합법적인 플랜과 , 시간만 있으면 당당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6429-1054
https://www.youtube.com/channel/UCaSdgHZBEXpMah14zlqT1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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