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b-K1Wcd0V4?si=Eg1LBoa_Kd39pj0c
오늘은 국세청에서 가장 안좋게 보는것중 하나인 #허위세금계산서 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말 그래도 허위란 것은 #가짜계산서 #가공계산서 등 부풀려지거나 없는 거래를 있다고 하는등의 거짓으로 세무당국의 공무집행에 큰 피해와 공평과세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세무조사 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라 #고발 까지 될 수 있고 일정 기간내 일정금액이 넘으면 #허위세금계산서형사처벌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료상 등처럼 대리인이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사업자를 내서 처음부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는 한 순간의 유혹이나 사업이 힘들어서 한두번 끊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도소매 업이나 시장등에 이러한 허위계산서 가 걸리면 같은 업종에 소개나 유혹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료가 남아서 주는 경우가 정상적으로 어디있겠습니까? 그게 결국 비용처리나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말이죠.
한 두번 끊고 수수료를 주다보니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정도면 괜찮겠지란 생각에 이어진다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당장 안 나올뿐이지 언젠가는 내가 걸리던 허위발행업체가 걸리던 수많은 업체중 한 곳이라도 걸리면 고구마 줄기 처럼 다 걸립니다.
https://youtu.be/NVkEd2Yw4SQ?si=DnAPHgFkcKtLLtUP
이정도 흐름이나 적발은 아주 기초이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프로그램과 , 시스템 , 최고 인력의 삼박자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되고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되고 , 범죄이므로 그렇게 발행 해서도 안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허위계산서를 발행 하였거나 , 간혹 허위발행계산서 자료상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 건설자재 , 인테리어자재도소매 등 원자재나 도소매 하는 업체의 경우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업체들은 아직도 #현금거래 가 많다보니 이 부분을 다르게 처리 하다가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갑 회사가 밀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 회사들끼리 돌아가면서나 할당량에 따라 처리(?)를 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 이건 갑/을 다 문제가 되며 어디가 더 큰 문제가 될까요?
얼마 전 모 수산시장이 세무조사가 줄줄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면서 기사와 되었는데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문제였습니다.
#육류도소매세무조사 #수산물도소매세무조사 #귀금속세무조사 #의류세무조사 #동대문시장세무조사 #남대문시장세무조사 #원단세무조사 #공장세무조사 등 서로 서로 연결이 되는 업종들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FqBk5zPAvU?si=qUOLq9KRiAvaUvgs
#폐업세무조사 도 나옵니다. 폐업을 한다고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사업자를 세우거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정기적 주기적 , 분위기 본인느낌(?)에 따라 사업자를 계속 변경 하는 업들이 있는데 #아웃소싱세무조사 #인력세무조사 #파견세무조사 등도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통합세무조사통지서 를 받았거나 #세무조사 #해명요청 을 받는 경우
지체 마시고 초기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3년 국세청조사팀장&정보팀장 출신 세무사
상담 : 031-8068-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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