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통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응
#세무조사대상선정 #세무조사사전통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응방법은?
강남 삼성 역삼 서초 용산 판교 등
살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대기업이나 자산가나 범죄등 큰 자금의 경우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크던 작던 최소 사업을 해야 나올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RB48rDqrRLE?si=v69HMU0JJ-G8qX4J
회사원에 평범한 중산층인데 이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는다는것은 걱정을 넘어서 충격적이고 뒷통수를 세게 맞는 기분이였다고 상담 오시는분들이 한결같이 말씀 하십니다.
왜 개인의 세무조사 나 해명요청등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슬픔을 한강의 기적으로 단시간에 경제발전과 엄청난 성장을 하는 한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무후무 하고 어려울때 더 집중하고 강해지는 민족이죠.
이때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들은 2가지를 큰 목표로 대부분 삼으셨습니다.
집한채 갖는것
자녀 교육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큰 발전에 우리 아버지세대의 노력과 희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말도 안되게 낮았던 부동산 가격은 상상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자장면이 100원 할때 강남 땅 한평이 200원 하였고 한남대교가 생기면서 3000원으로 올랐다는 TV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과 40여년전 일입니다.
근검절약이 미덕이였던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를 교육시키시고 이제는 본인들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증여 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히 부모님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 하는것 , 그리고 상속에 이야기 하는것은 불 과 몇 년 전만에도 꺼내기 불가한 주제였죠.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나서서 증여에 관심을 가지거나 자녀에게 부의 이전 또는 자녀의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부의 이전을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금융계좌조회 #국세청계좌조
https://youtu.be/lVhu_FWjcMs?si=yvmfyjMGIW3i1aSg
그런데 자산가들이 아닌 평생 모아서 산 부동산 , 현금자산등을 주어야 하는데
누진세율로 가장 높은 세금인 증여세를 내려니 너무나 부담이 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할때 집 마련 하던것은 당연하고 이젠 미성년 자녀에게도 미리 #증여 #부담부등여 를 하고 있습니다.
폭팔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가 늘면서 세무당국에선 매우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다부 증여서 대출, 보증금에 대한 양도에 대한 점검 취득록세도 400% 가까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작은 원룸 보증금 부터 도움을 주었던것이
10여년이 지나 더 큰 집이나 보증금 상승에 대하여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고
그 보증금과 대출 , 자녀 자금등으로 결혼을 하면서 또는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 자식간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차용증은 만능키가 아닙니다.
모 영상들에 '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찾아 보기 시작하면서 실행을 하였는데
세무당국도 이러한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검증과 검토를 합니다.
https://youtu.be/NVkEd2Yw4SQ?si=oJiIuhQE82yZBqN4
이때 #부동산원소명 #구청소명 을 요청하고 이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세무조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주로 나오는 항목이 #증여세 이며 더 깊히 들어 가는 경우 부모님의 사업체나 전문직인 경우 #병원자금출처 등도 보고 됩니다.
또는 본인의 집을 살 경우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인 경우에도 맞찬가지로 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관련되어 문제가 두려워서 계약된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세무조사가 무섭다는걸 아는것이죠.
설명이 길었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실을 설 드려본것인데요.
소명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것이 아닌 세무조사로 넘어가면
계좌 내역에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 및 본인의 조사가 이뤄 집니다.
부동산을 구매 하면서 나오는 세무조사는 결국 #자금출처 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https://youtu.be/mFqBk5zPAvU?si=Y5fbINORfUAS31rz
#병원세무조사 #요가세무조사 #필라테스세무조사 #헤어샵세무조사 #네일세무조사 #헬스세무조사 #PT세무조사 등 #탈세제보 도 급증을 하고 있는 업종이며
이러한 업종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봐도 결국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의 플랜과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플랜도 제일 중요한것중 하나가 '시간' 입니다. 시간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기간에 무언가를 처리 한다는것은 다른 위험을 만들거나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부동산이 눈에 띄는것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슈퍼카세무조사 #고가시계세무조사 등을 구매 하다 나옵니다.
모든 자금과 현금에도 꼬리표가 있다는것을 절대 기억하세요.
#현금거래 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는 모든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 없다 볼 수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세세무조사 로 인해 어려움이 빠질 확율이 높습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세무사
문의 : 031-8068-6655
[ 수도권/대전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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