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가 안 되는 전략 5.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오늘, 한국인 동료로부터 `왜 우리나라 프로젝트는 지속성이 떨어지는 가`에 대한 한탄을 들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 그런 거 아니겠냐고, 가정의 답을 했다.
해외원조는 부패와 혼란이 적지 않은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런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일이다. 동시에 국익도 돌봐야 한다. UN 조직과의 관계에서 선진국의 면모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혜국에 대한 이해와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할, 정부의 관계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 적어도 3년. 이상적으로는 5년 정도는 한자리에 있어야 될 터인데. 올해 담당자와 작년 담당자가 다르다.
관계자가 자주 바뀌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추진하고 있는 원조사업의 방향성이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해외원조사업이 우리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새로 일을 시작한 담당자의 처음 1년은 배움이 기간인지라, 결국 국제기구나 중간에 일을 대행해 주는 기관의 손짓과 발짓에 따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에 해외원조는 전문가가 무척이나 필요하다. 해당국가에 문을 두드리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기업과도 협력을 해야 하며, 해당국에 도움이 될만한 그 나라 정부관계자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원조는 한자리에 5년이 넘어 있는 건 위험해 보이기도 하다. 사고가 그들 나라에 맞추어져 경직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원조 담당자와 그 수장이 5년마다 나라를 바꾸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면.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세련되고 의미 있는 해외원조 전략을 세울 것 같다. 우리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시스템은 남은 힘마저 빼버린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지라, 글을 쓰면서도 맥이 빠진다. 혹시나 정부의 해외원조 담당자가 이 글을 읽는 다 해도. 그 유효기간은 짧게는 몇 달, 길어야 일 년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