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국익을 위해, 해외원조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마도 해외원조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지식이 아닐까. 그래야 똑바로 원조의 실체를 바라보고, 현장의 감각을 살려 전략을 세울 테니 말이다.
현장에 대한 감이 없거나, 이상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세운 전략을 기반으로 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정책을 왜곡하고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2000년 이후, 공공분야 성과관리에 공을 세계 제일로 들였음에도, 정책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그리 높아졌다고 칭찬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각국의 해외원조 전략 기준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다. 이 바닥에선 상식이니 전략이랄 것도 없지만.
미국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국가를 정하고 민간과 협업을 하거나, 전략적 중요도를 따져 해외원조를 한다. 유럽이라고 다를 바 없다. 일본도 그렇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장 냉정한 건, 요즘은 미국이다.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냉정이란 뜻은 지원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의미다. 차라리 그돈으로 이익이 되는 국가에 더해준다. 아니면 아예 자국민을 위해 쓴다.
여기서 더하여 고려하는 건, 난민유입 방지다. 난민유입으로 유럽은 몸살을 크게 앓고 있으며, 일본도 난민을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버티도록 원조한다.
예를 들어, DR 콩고에 있는 난민 캠프를 도와주는 게 좋은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을 도와주는 게 좋은가. 일본이라면 셈을 할 것이다. 어느 나라 난민이 일본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 들어와도 바로 찾아내 추방하기에 유리한가. 유럽도 셈을 할 것이다. 그런 셈 아래서 지원을 한다.
만약 성과 결과를 지원하는 난민의 수로 판단한다면. 이런 셈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만 원을 들여, DR 콩고는 10000명의 난민을 지원하고 , 로힝야는 5000명을 도울 수 있다면. 난민수로 판단하는 결과지향적 해외원조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DR 콩고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 비록 로힝야 난민이 우리나라 유입가능성이 몇 배 높아도 말이다. 동양인인 그들의 피부색이 우리와 유사하고, 외노자들과 구분이 어려워, 불법으로 들어왔을 때, 찾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어도 말이다.
여기에 더해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잘 알아야 한다. 제대로 일을 하는 파트너인가, 구라만 잔뜩 한 파트너인가, 포장지만 멋들어진 파트너인가. 그렇기에 미국은 국제기구를 분석하여 줄을 세웠다. 미국에 도움 되는 애들, 어중간한 애들, 별 도움이 안 되는 애들.
현장에선 그들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애들은 보고서만 능해, 애들은 정치질만 한다니까. 하는 소문이 무성한 국제기구는 신기하게도, 미국 모 연구기관이 발간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제기구 명단`에 사이좋게 들어있다. 신기한 노릇이다. 누가 엿듣기라도 한 듯. 그냥 현장에 도는 소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착잡한 마음으로 소감을 간략하게 적었다. 워낙 짧은 시간의 회의라서 오해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느낌은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모르겠다. 이 일을 관두는 그 순간까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 된다면, 이 글이 책으로 되어 세상에 빛을 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