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와 행정의 남다른 면을 다 까발리는 해외원조

대한민국을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

by 이타카

해외원조로 잔뼈가 굵은 한국인 직원을 만났다. 반가웠다. 며칠 같이 일을 하다 보니,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슬쩍 질문을 해봤다. 우리나라를 호구로 만드는 해외원조는 어떤 게 있냐는 질문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는 해외원조는 대한민국이 최고란다.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들었다. P 정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방향타였고, 원조의 기준이었다. 새마을 운동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지와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에게 희망을 주는 세계 최고의 원조라고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다녔다.


아프리카 방방곡곡, 아시아 방방곡곡, 하물며 남미에 까지 방방곡곡.


그래서 국제기구니 수혜국이니 모두 달려들었다. 새마을 운동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ㅅ `도 꺼내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1년 만에 자리잡았다. 눈치 없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새마을 타령이냐는 핀잔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 원조는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를 멘붕에 빠뜨렸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중국과 일본은 웃었다. 원래 한국은 그렇지요. 돈 많은 후진국에요. 그걸 들은 유럽과 미국은 고개를 끄덕인다. 재네들 후진국이네.


우리나라는 정책의 연속성이 정권이 바뀌면 뚝 끊어지는 전세계 선진국 중에선 유래가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혜국과 다른 선진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혜국은 독재정권이 오래오래 계속되니, 정책이 바뀌기 어렵고. 선진국은 정책이 전문성을 내포하여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지기에 바뀌기 어렵다.


해외원조만이라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치색은 조금은 더 덜어냈으면 좋겠다. 우리의 남다른 면을 해외 방방곡곡에 떠들어댈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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