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경고장, 무조건 겁먹지 마세요
서울우유 초록색 우유팩 소송이 알려주는 법원의 현실
상표권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대기업이 3억 원 넘게 청구했지만 전부 패소한 사례입니다.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 요소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건 배경 — 국내 최대 유업체가 3억 원을 청구했지만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원고')은 오랫동안 자사 우유 제품에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등 '아침에○○' 시리즈를 사용해 왔습니다. 2022년경 경쟁 유업체(이하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자, 원고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우유'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들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 제품의 '초록색+흰색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 배치'가 서울우유만의 포장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포장용기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에 기여율 10%를 적용해 산정한 346,641,918원의 손해배상과 제품 판매 금지·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동일하였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은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쟁점 (1) — '아침에 우유'라는 이름을 쓰면 침해인가
원고는 '아침에○○' 시리즈 전체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므로,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라는 표현은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를 들으면 소비자는 "아침에 마시는 주스·두유"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이처럼 상품의 용도를 직접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미약하여 독점적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침에주스'라는 개별 상표에 한해 오랜 사용을 통한 2차적 식별력을 인정하면서도, 이 식별력이 '아침에○○' 시리즈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침에'가 포함된 상표는 이미 여러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온', '아침에 한잔', '아침에만만', '아침에사과해' 등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라는 표현은 원고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셋째, 원고의 '아침에○○' 시리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두유'의 연 매출액은 2018년 약 8억 4,300만 원에서 2022년 약 1억 1,800만 원으로 5년 만에 급감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판매 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아침에○○'라는 표현만 보고 곧바로 원고 제품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원고의 '아침에' 표장이 포함된 상품들은 '아침에주스'를 제외하고는 판매 기간이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고, '아침에두유'와 같이 급격히 판매량이 감소한 경우도 있다.
쟁점 (2) — 초록색 우유팩 디자인을 베끼면 침해인가
이 사건의 진짜 핵심 쟁점은 포장용기 디자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사 우유 포장용기의 '초록색+흰색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 배치'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상품표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상품 혼동행위), (다)목(희석행위), (파)목(성과물 무단사용)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디자인의 일관성 부재] 포장용기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포장 디자인은 빈번하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 '우러시 밀크'의 포장용기만 해도 2009년 이래 2021년까지 여섯 차례 이상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원고가 주로 문제 삼은 현재 디자인이 피고 제품 출시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공영역 — 업계에서 누구나 쓰는 디자인] 법원이 주목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은 원고 이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이 사용하고 있었고,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는 것 역시 우유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공공영역(public domain)이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유팩에 초록색과 흰색을 사용하거나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로고를 배치하는 것은 우유업계 공통의 디자인 관행이므로, 서울우유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였더라도 이 요소들을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 시사점 — 경고장을 받았거나 내 브랜드를 지키고 싶다면
이 판결은 두 방향 모두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라면: 상대방이 대기업이라 해도,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표현이나 디자인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지, ② 상대방의 디자인이 실제로 장기간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③ 해당 표현이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서술적 표현에 불과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공공영역 항변'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를 강하게 보호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서울우유의 패소 원인을 거꾸로 뒤집으면 전략이 됩니다. ① '아침에'처럼 상품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독창적인 조어나 임의선택 표장을 선택할 것, ② 한 번 정한 핵심 디자인 요소는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할 것, ③ 업계 공통 요소가 아닌 자사만의 차별적 특징을 개발하고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쌓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법리 배경,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적용 기준과 판례 비교, 그리고 침해경고장 대응 체크리스트와 브랜드 보호 전략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 전문 분석 — 공공영역 법리와 (파)목 적용 기준 : 침해경고장·내용증명 5단계 대응 체크리스트, 식별력 수준별 브랜드 보호 전략, 관련 대법원 판례 비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