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자동차보험은 무엇인가?
우선 나부터 얘기하겠다. 나에게 자동차보험은 일과 생활이다. 매일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일과 대화를 많이 한다. 그리고 외근을 하다보니 많은 곳을 자동차로 이동하게 된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없는 날을 상상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 직업을 설명하면 “아~ 그 자동차사고 나면 오는 사람~”하고 반응할 만큼 나의 일은 자동차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자동차사고 현장에 오는 사람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및 가해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그 판단을 위한 기초사실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 즉시 출동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현장출동요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출동요원을 손해사정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오해가 만든 선입견인 경우가 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와 선입견을 얘기해 보려한다.
다시 질문을 해본다. 자동차보험에 왜 가입하는가?
대부분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일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는 고민해야 할 문제였던 적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운행을 하면 벌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의무화한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한다.
그럼 자동차보험의 내용을 살펴보자.
대인배상Ⅰ,Ⅱ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를 보통 가입하고 보험료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부부 또는 1인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 에어백할인 등도 있다.
위에 나열한 가입내용 중 대인배상Ⅰ 그리고 대물배상을 책임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인배상Ⅰ과 대물 2000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가되고 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대인배상Ⅱ와 자기신체손해 등의 다른 내용에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대(對)’자는 상대(相對)를 뜻하는 말로 보험사고시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배상보험이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신체손해나 무보험상해 등은 보험사고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상보험이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일 연재된 칼럼 5회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10개가 넘는 손해보험사에 각기 가입할 경우의 보험료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는다. 각 회사별로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손해율의 차이로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해놓고도 설계사에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한다. 그러면 담당설계사가 자동차상해를 자기신체손해로 바꾸거나 무보험상해의 가입금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여 연간 보험료가 1~2만원 정도 줄었을 때 우리는 나라가 지워준 의무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행했다는 만족감을 느낀다.
위 단락에서 나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상 자동차보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보인다.
첫째,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담보(대인Ⅰ과 대물 2000만원)를 제외한 내용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한 듯이 자기신체손해나 무보험상해 등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자동차보험은 의무라고만 생각한다.
둘째, 대인과 대물이 사고시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을 국가에서 의무보험으로 법제화한 이유는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피해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동차가 이 나라 도로를 달리는 한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 뿐 아니라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갑자기 재산에 큰 타격을 입는 가해자의 경제적 파탄 및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의 심신의 피해와 그 가족의 손해와 가해자 가족의 경제파탄과 그로 인한 빈곤이 국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평소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자동차보험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보험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는 그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경제활동 및 일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그 피해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배상보험은 근원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전보해주기 위한 가해자(피보험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보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배상담보가 아닌 보상담보에 관한 선입견이다.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상해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은 피보험자(가입자)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본인의 의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해왔고 보험을 판매하는 측에서도 피보험자를 설득하는 과정 없이 판매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자동차보험료는 한 푼이라도 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치 당장 병원에 갈 일이 없지만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당신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금액이고 당신이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내용을 조정하면 당신이 받을 혜택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상해는 보험료를 낸 당신이 보험금을 받는 보상담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상해 한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서 자동차보험료가 1만5000원이 줄어들었다면 1년 동안에 두부 4모 값도 안 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신이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당신은 사망시 1억원만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참고로 주부가 50세에 사망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이 2억5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신이 두부 4모 값 때문에 포기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늠이 될 것이다.
나는 연봉이 높다고 자랑하면서 한 달치 두부값도 안되는 돈 때문에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상해는 최저액으로 가입하는 이상한 사람을 자주 만난다. 내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고정비는 줄이는 게 답이라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내 입을 막아버린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당신이 보기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자동차보험료 중 당신이 깎으려하는 그 금액은 당신의 인생일 수도 있다고 하면 내가 오버하는 것인가? 그래도 괜찮다. 아무리 오버해도 과하지 않다.
국민여러분 자동차보험료 아까워하지 말자. 오버~
이수현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