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로서 해당 업무를 위임받을 때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중요 부분이 계약조건과 더불어 계약당사자 간 허위를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손해사정사로서 본의 아니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화재사고 진압과 예방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 화재사고를 가장 많이 목격하고 위험 노출도 가장 큰 것처럼 손해사정사 역시 보험사기를 보거나 관련 이슈를 접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이에 손해사정사를 하면서 생각나는 보험사기 관련 에피소드를 몇 가지 공유해보려 한다.
얼마 전에 지인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소환 사유가 ‘보험사기’ 인지라 심문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해온 것이다. 어쩌다가?
지인의 사연은 이랬다. 단지,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본인뿐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들이 본인 외에도 30명이 넘게 ‘보험금 편취’ 혐의로 소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보험금이 얼마냐고 물으니 실손보험금 외에는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데 문제는 수술을 받으면서 전후에 이런저런 검사들을 했는데 그중 시행하지도 않은 검사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병원에서 100만원 이상 더 진료비를 청구했고 그로 인하여 늘어난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이 더 지급이 되었으므로 그만큼이 ‘보험금 편취’되었다는 것이 소환장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이 맞다면 ‘보험금 편취’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편취’라 함은 상대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손보험금은 말 그대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더군다나 자기부담금이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면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므로 오히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의 진료비 허위부가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질병수술비나 다른 정액특약이 있었다고 해도 수술비가 100만원이 나오든, 200만원이 나오든 전혀 상관없이 수술 인정여부와 횟수만으로 지급 여부가 판단되므로 그 역시 진료비 증액으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그는 나의 설명을 듣고 매우 좋아하며 검찰에 잘 다녀오겠노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잘 된 것 같다. 대개의 경우 내 조언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이 없다. 참고로 병원도 당연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방신문사 기자와 병원 그리고 보험대리점이 담합한 케이스에 순진하게 연루된 적이 있었다. 지방신문사 기자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 여러 명을 애인으로 삼고 입원비와 장해진단금이 매우 많이 지급되도록 가입을 시켜서 발목염좌 등의 병명을 만들어 장기간 입원을 시키고 한 애인이 퇴원을 하면 그 보험금으로 그 애인의 집에서 지내고 그동안 다른 애인을 입원시키고 퇴원하면 다시 보험금으로 생활하고 다른 애인을 입원시켰다. 그 애인들 중 가장 심한 사례는 척추 8마디를 유압술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억대로 지급 받은 것이었다. 8마디면 허리를 숙여서 하는 어떤 동작도 불가능하다. 멀쩡한 척추를 그렇게 만들 만큼의 명분이 과연 돈으로 충분했을지와 그 의사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는 그 애인 중 한 사람의 보험금 상담을 해주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알수록 너무 엄청난 사실들에 겁이 났었다. 처음엔 보험사가 약한 피보험자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피보험자의 주장을 근거로 내 주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지역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이유인지 그 기자는 건드리지 못하고 애인들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를 찾아왔던 그녀는 다른 애인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척추수술을 한 여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 나중에는 나에게 기자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그녀가 숨긴 엄청난 거짓말들과 비하인드를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다. 여자로서 안타까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조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길 바랄 뿐이다.
6개월 전쯤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다. 블로그를 검색하고 전화했다는 그는 31세였다. 본인이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보험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요청하고 가입보험증권을 받았는데 장해율 10%에 장해진단금 가입금액이 20억원이 넘었다. 가입한 지 3개월 된 시점의 사고였고 보험료는 200만원 가량이 되었다. 사고 당시 29세. 남자가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길어야 2~3년 경력을 가졌을 뿐이고 고지된 직업을 봐도 그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나는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그에게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정말로 무죄로 판결이 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와 약속을 잡은 건 그가 원하는 보험금 지급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내 앞에서 그 서류들에서 읽히는 진실들을 무엇이라 설명할지가 궁금했다. 29세에 그 엄청난 일을 혼자 했을 리는 없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고 어깨인대로 장해율 10%가 되려면 다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2년에 걸친 검찰 조사는 무슨 정신으로 버텼을까? 정말 이 일들을 혼자 한 거라면 그런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서류들에서 흔적이 보이는 아무개 손해사정사의 정체와 근황도 궁금했다. 보험사기를 준비할 정도로 뭐가 힘들었을까? 보험증권에 공통적으로 명기된 담당설계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가 보낸 서류들은 며칠 전에야 폐기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눈이 궁금하다.
이상 열거한 사례 외에도 많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례는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수현 손해사정사는 오늘도 걸려오는 전화들과 진실게임을 한다.
이수현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