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성큼 다가오는 듯 하던 봄이 저벅저벅 저 멀리 가고 이제는 여름 냄새가 문득문득 코끝을 스친다.
지난 4월 15일자 칼럼에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은 인보험에 있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해 보려고 한다. (*배상보험이나 화재보험 등과는 다름)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도 다르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계약에 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다.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 수령권은 계약자에게 있다.
피보험자는 수익자 변경 시 동의권과 서면동의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계약 시의 서면동의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히면 계약은 해지된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수익자에 대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한 차이는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고 피보험자는 동의여부만 가능하며 능동적인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 차이를 잘 알 수 있는 판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X와 Y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즉시연금보험금의 유증의사를 근거로 계약자 지위의 승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기 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계약내용을 보았을 뿐인데, 부를 이루었으나 자녀에게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부자아빠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K는 자녀 X와 Y에게 7억원과 5억원이라는 상속연금을 물려준 것이지만 결국 X와 Y 입장에서는 피보험자로서 살아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K가 사망하면 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K가 사망 시 자신들이 계약자로 승계되지 못하면 매월 수령하는 연금의 수령방법도 연금액도 변경할 수 없다. 계약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 시 계약자승계도 X나 Y가 아닌 사람(K의 배우자 또는 손자 등)에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매월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연금액을 일시에 수령하고 싶다거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면 X와 Y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소송의 결과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만약, X와 Y가 승소하여서 계약자의 지위를 얻었다면 생존 시 수익자를 K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연금수령이 아닌 목돈을 원했다면 임의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각자 몇억원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패소하여 K는 힘들게 물려준 자산을 자녀가 한탕에 소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원고 X와 Y의 상대 피고는 K가 아닌 보험회사였다. 나는 이 소송에 보험회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싸울만한 실리적 명분이 있었는가가 궁금하였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 사례에서 직접적인 실리가 없을지라도 단지 보험금유증에 대한 의사표현만으로도 계약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사례가 남는 것은 앞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당연한 대처였다고 추측된다.
위 사례를 통해 인보험에 있어서 계약자의 지위와 피보험자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에는 본인을 계약자, 피보험자 시어머니, 남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하고 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인데 시어머니가 사망한 사례의 전화를 받았었다. 계약자는 본인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사망 시 수익자인 남편의 서명이나 확인 없이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안된다고 하자 사망수익자인 남편 모르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담당설계사가 안내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청약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수현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