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5 사설 모음
경향신문
[사설] 대통령실의 ‘김건희 해명’,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사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 발의, 진상규명 이어져야
특검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옳다.
[사설] 은행들의 성과급·퇴직금 잔치, 사회적 책임은 잊었나
당국은 은행의 예대금리 산정 및 운용 과정을 철저히 감독, 은행의 부당한 이자 이익을 줄여야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이자 이익만 39조6800억원)
한겨레
[사설] ‘시장 장악’ 카카오티 늦은 제재, 플랫폼 규제 속도 내야
변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규를 서둘러 만들어야 할 텐데, 정부가 업계 ‘자율 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
공정위가 플랫폼 독점 폐해에 대한 제재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뒤에 내리는 제재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점
대통령실 과한 ‘김건희’ 대응,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건가 [사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사인 시절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사법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의 제도 개선
이번 제도 개선도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더 주목하는 형사절차의 현대적 진화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
동아일보
[사설]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野,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계의 관행을 더욱 퇴행시킬 수 있는 법.
국민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꼽는 이유를 야권과 노동계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사설]“포드-中 합작공장”… ‘IRA 수혜’ 기대하던 배터리도 헛물켜나
정부는 3월까지 진행되는 미국 재무부의 IRA 시행세칙 조정 과정에서 배터리 광물 조건 완화 같은 기업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사설]“내로남불” “무능정권”… 삿대질하다 끝난 與野 원내대표 연설
누구 말대로 우리 정치는 여전히 4류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 책임은 방기한 채 삿대질만 반복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이어졌다.)
조선일보
[사설]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은 방치하고 법원 권한 강화 논의만
지금 한국 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일상이 된 ‘재판 지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압수 수색 영장 심리 때 재판 관계자를 직접 만나 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설] 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사설] 반도체 특위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 넣은 국회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선임
거대 야당은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라는 상투적인 논리만 거듭하면서 법안 논의를 뭉개고 있다.
민주당 출신이라고는 해도,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부총리까지 지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최적의 특위를 구성할 책무가 있다
중앙일보
[사설] 원내대표들의 ‘네 탓’ 릴레이…국회가 이 지경인 이유
박홍근 “문제는 대통령” 주호영 “의회민주주의 붕괴”
지금이라도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자세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사설] 서울 초등학교도 학생 없어 문 닫는데 교부금 다툼 할 땐가
학령인구 감소로 40년 된 화양초 문 닫아
시·도 교육청은 지금 교육교부금 지키기에나 골몰할 때가 아님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에 적응할 큰 그림을 그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