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6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계약취소’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 악질적 ‘집값 조작’ 범죄
-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후 한참 뒤에 이를 취소해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사설]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
-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어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최초 수사의 결과도, 재수사의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봐준 검찰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출금한 검찰도 받으나 마나 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모든 과정이 꼬여버렸고 그 처음과 끝에는 검찰이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은 검찰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할 것
[사설]“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은행, 통신사들이 저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자발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참가자를 육성해 경쟁을 유발하는 게 맞는 해법이다. 정부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銀産)분리 규제 등을 풀어 금융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하고,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속도를 높여 경쟁을 촉진해
중앙일보
[사설] 반도체 기업의 20조 뚝심, 정치가 찬물 끼얹진 말아야
삼성전자, 자회사 돈 빌려 반도체 투자 지속 선언
삼성전자의 투자 결단에 정치권이 찬물을 끼얹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미국·대만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돕기는커녕 기업의 뒷다리만 잡고 있는 격
[사설] “정서적 내전 상태”란 원로들의 비명…정치 개혁 절실하다
이홍구 “사회계약 필요” 김부겸 “정치현실에 자괴감”
- 승자 독식 선거제 바꾸려면 여야 지도자 결단 필수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당리당략에 얽매인 지도자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란 정 전 의장의 지적처럼 선거제 개편에 탄력과 속도가 붙으려면 여야 지도자들의 이해타산을 초월한 결단이 필수적이다. 원로들 말을 빌리자면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계약’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정치권과 학계·언론·시민사회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곽상도 판결, 재수사로 바로잡아야
곽상도 전 의원이 사회적 통념과 달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
법원의 판결이 언제나 사회 통념과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상식이나 통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 수사에도 잘못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증거를 보강해 국민의 상식적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사설]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
[사설] 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검토해야
이자 폭리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
은행들은 취약계층에 3년간 10종원을 지원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음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업종 구분없이 24%이나 은행 업종에 대해선 그 이상의 세율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은행들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중과세가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민간 쥐어짠’ 민생 대책, 서민 고통 해소에 턱없이 부족
[사설] 무죄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 수사 과도했다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다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됐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
수사기관은 객관적 시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그 중대성에 비례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 과도한 수사는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심을 낳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설] 군, ‘북 의도 휘말린다’며 무인기 대응 실패 ‘셀프 면죄부’
군은 장성급과 영관급 10명에 대해 구두·서면 경고로 징계를 끝내려 하고 있다. 수도권 상공은 물론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뚫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게 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군 지휘부를 중징계할 경우 무인기를 보내 군 대비태세를 흔들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판단)
응 실패의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부실 대응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와 대응 태세를 정비해야 할 군의 어이없는 핑계다. 당시 ‘무인기 용산 통과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매섭게 몰아붙이던 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경향신문
[사설] 국회서 첫발 뗀 노란봉투법, 조속히 입법 매듭짓길
파업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법 개정은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도 대치하고, 여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 계류 60일 후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당도 부자감세나 친기업 정책으로 기운 국정기조에서 이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철폐하겠다는 약속대로 노란봉투법을 대승적·전향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사설] ‘김학의 출금’ 필요성 인정하고 관련자들 무죄 선고한 법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직후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면 김 전 차관은 단죄됐을 것이다. 그를 단죄하려던 인사들이 절차 위반 논란에 휘말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10년 동안 이어지며 국민을 공분케 한 부조리는 모두 검찰의 원죄 탓이다.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긴급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도로·철도·우편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다.
물가는 올 들어서도 전년 대비 5% 넘게 고공행진 중,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뒷걸음
조삼모사식 미봉책으로는 서민들을 살릴 수 없고 물가도 잡을 수 없다. 재정 건전성과 감세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