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7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취업 증가 22달 만에 최저,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 97%는 노인
-지난달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해외로 나간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만든 유턴기업 126개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 보조금 혜택이 부족해서다. 이런 갑갑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사설]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사건의 실체는 진술과 해석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실체 규명에 하등의 도움이 안돼
이젠 정쟁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과 마주할 때
[사설]“4월 韓美 정상회담”… ‘70년 동맹’ 확인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미국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이번에 열릴 양국 정상회담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
-70년간 다져온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동맹으로 진화해 가는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하는 시점
한미 양국은 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미래의 새로운 공조 틀을 다지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미 원자력 협력 같은 실질적 회담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중앙일보
[사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
대장동·위례 특혜 등 혐의,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 중단하고 증거와 법리 따라 마무리되길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차원의 사법 절차를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몰면 X
검찰 역시 수사의 공정성에 각별히 신경써야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
[사설] 불법파업에도 죄 안 묻겠다는 ‘노란봉투법’ 끝내 강행하다니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 불법 파업과 관련해 개별 노동자별로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해 가장 강력한 불법 파업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혼란과 불법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법 파업 보장법’ 운운 등을) 당장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사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하나의 헛발질, 노란봉투법
[사설] 고물가·경기침체에 고용 한파, 기업 투자 활성화 외 답 없다
한겨레
[사설]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막을 대책 시급하다
- 서울의 대형 병원 주변에는 ‘원정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머무는 ‘환자방’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육체적 소모와 같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응급 상황 대처에 차질이 생기는 등 효율적인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해마다 비수도권 암 환자 10명 중 3명이 ‘상경치료’에 나선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배치
전국 12개 지역 국립대병원 등에 설치된 지역암센터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암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암 환자 치료 실적과 진료비 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일도 시급
[사설] 정국 ‘블랙홀’ 될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도 논란거리
-검찰은 “이 대표 및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
-이 대표 쪽은 오랜 기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함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되, 다른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여야 모두 절제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사설] 허술한 보안·고객정보 관리, 불안·불신 키운 엘지U+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엘지유플러스(U+)가 16일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모바일 가입자 모두의 유심(USIM)을 무상 교체하기로 하는 등 보상 방침을 밝혔다. 또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아무리 거창해도 곧 잊힌다. 사고 재발을 막는 것만이 답
> 통신 3사 가운데 유독 정보보호 투자액이 적다는 지적
1/29 황현식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동안, 본사 사옥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직원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정보보호 등 기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규탄한 것을 회사 쪽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경향신문
[사설] 챗GPT가 촉발한 AI 열풍, 그리고 우리의 자세
> 이슈가 되는 챗GPT, 당장 교육, 법률, 광고, 부동산중개 등 글을 쓰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 노동의 어떤 부분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업무에 이 AI 활용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성급했다고 본다. 기술 자체엔 목적이 없다. 그것을 만들고 권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다. 어떤 기술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기술을 쓰게 될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난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5개월 만에 검찰이 사법처리의 칼을 빼든 셈
민주당은 방탄 시비를 낳을 당론투표보다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매듭짓고, 이 대표는 향후 검찰 기소 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바란다
[사설]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기술한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16일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백서에서 ‘북한=적’ 표현을 되살렸다. 6년 만의 일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자세히 기술하고,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단순히 적이기만 하지 않는다. 대화의 상대이자, 평화통일의 대상
런 점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들도 특정국에 대해 ‘지속적 위협’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지 ‘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만 강하게 한다고 안보 태세가 갖춰지는 게 아님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