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에 쓴 표현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시정농단’ ‘내로남불’ 등 수사기관의 언어라 할 수 없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서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 법리로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에서까지 이렇게 감정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사건일수록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로 말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친 언사로 수사 대상인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사설] 대구지하철참사 20년, 온전한 추모가 안전사회 만든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던 참사가 18일로 꼭 20년을 맞았다.

온전한 추모와 연대야말로 안전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사설] 한미 훈련 앞 ICBM 쏜 북, 벼랑 끝 정세 관리 절실하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올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와 맞물리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도 첨예해지고 있다. 위험한 벼랑 끝 정세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안보 태세를 강화하더라도 충돌을 막을 신중한 정세 관리와 외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이 국방 “베트남 민간인 학살 없었다”, 옳은 대응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우리 책임을 부인한다면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이 최대 무역흑자를 낸 교역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베트남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사는 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

[사설] 색깔론에 과거 흠집내기 바쁜 여 전대, 국민이 왜 봐야 하나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가 볼썽사나운 인신공격으로만 치닫고 있다.

여당 전대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3번의 TV토론도 곧 이어진다. 가뜩이나 윤심 논쟁으로 시작한 전대가 네거티브와 과거 공방으로 점철되고 있다. ‘당심 100%’로 전대 룰을 바꿀 때부터 우려했던 상황인데 예상보다 훨씬 더 엇나가고 있다. 비전·정책과 민생 경쟁은 찾아볼 수 없는 전대가 됐다. 이런 집권당 전대를 국민이 왜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 48일 만에 ICBM 쏘며 3월 강경 대응 예고한 북한

-북한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 역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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