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0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18일)
얻을 것 없는 도발 전략에 매달려 봤자 돌아오는 것은 고립과 빈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후계 분위기를 띄우며 연일 대동하고 다니는 딸을 비롯해 후대에 물려줄 것도 결국 그뿐일 것
[사설]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
재판으로 가릴 일이지만 이 대표를 구속까지 해서 재판할지는 혐의 사실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이 대표도 국민이 없애고 싶어 하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에 나와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떳떳한 길
[사설]“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이미 구속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혐의)
재승인 기준과 조건부 승인 시 부과 조건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매체 분류에 따라 심사 기준과 기간을 달리해 방송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중앙일보
[사설] 혁신 기술 K스타트업, 세계 무대에서 뛰게 도와야
-무역협회 조사 “기술력 뛰어난데 해외 진출 부족”
해외 시장 조사, 테스트베드 등 전방위 지원 절실
[사설] 식량난 와중에 북한 또 ICBM 도발…협박은 무용지물
-일본 EEZ에 떨어진 화성-15형, 안보리 결의 위반
한·미·일 결속만 강화될 뿐, 예정대로 훈련해야
> 지난해 ICBM 여덟 발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41회에 미사일 68발
우리 국방부와 군은 북한의 근거 없는 협박에 조금도 휘둘리지 말고 예정된 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핵이든 미사일이든 무인기든 정찰 풍선이든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완벽히 구축해 국민을 안심시켜 주길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ICBM 실전 배치 끝낸 北,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북한이 3개월 만에 동해 방향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 액체 연료 미사일
북이 핵 무력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지만 한미의 대응은 더디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체 핵 보유밖에 없다
[사설] 돈 씀씀이 공개 거부하면서 세금 1500억원 받아간 거대 노조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소속 노조들이 정부·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
법률에 규정된 회계 공개 의무조차 거부하는 노조에 왜 국민 세금을 줘야 하나.
[사설] 종편 점수 조작 줄줄이 구속, 방통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총괄한 심사위원장(현 광주대 교수)이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
한겨레
[사설] 이재명 영장에 ‘내로남불’ 적시한 검찰, 법리·증거로 말하라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청구서에 쓴 표현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시정농단’ ‘내로남불’ 등 수사기관의 언어라 할 수 없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서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 법리로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에서까지 이렇게 감정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사건일수록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로 말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친 언사로 수사 대상인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사설] 대구지하철참사 20년, 온전한 추모가 안전사회 만든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전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던 참사가 18일로 꼭 20년을 맞았다.
온전한 추모와 연대야말로 안전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사설] 한미 훈련 앞 ICBM 쏜 북, 벼랑 끝 정세 관리 절실하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올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와 맞물리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도 첨예해지고 있다. 위험한 벼랑 끝 정세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안보 태세를 강화하더라도 충돌을 막을 신중한 정세 관리와 외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이 국방 “베트남 민간인 학살 없었다”, 옳은 대응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베트남전쟁 당시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우리 책임을 부인한다면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이 최대 무역흑자를 낸 교역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베트남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사는 분명하게 풀어나가야 한
[사설] 색깔론에 과거 흠집내기 바쁜 여 전대, 국민이 왜 봐야 하나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가 볼썽사나운 인신공격으로만 치닫고 있다.
여당 전대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3번의 TV토론도 곧 이어진다. 가뜩이나 윤심 논쟁으로 시작한 전대가 네거티브와 과거 공방으로 점철되고 있다. ‘당심 100%’로 전대 룰을 바꿀 때부터 우려했던 상황인데 예상보다 훨씬 더 엇나가고 있다. 비전·정책과 민생 경쟁은 찾아볼 수 없는 전대가 됐다. 이런 집권당 전대를 국민이 왜 봐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 48일 만에 ICBM 쏘며 3월 강경 대응 예고한 북한
-북한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 역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되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