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1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코인은 증권”… 美서 증권사기로 기소된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 기소
검경은 SEC의 판단을 계기로 주춤했던 코인 사기 수사와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관련 입법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사설]韓日 정상 ‘강제동원’ 결단 없인, 북핵 대응 틈새 못 메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미, 미일 동맹을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사설]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 나 몰라라” 끼리끼리 외유 간 의원들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국회의원 해외출장보고서 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중복 포함 시 80명)으로 집계
본회의가 의사일정의 ‘꽃’이라는 위상을 못 찾고 있으니 의원들도 본회의 일정에 괘념치 않는 일이 일상이 된 것 아닌가. 의원 외교가 공감을 얻으려면 본연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챙기면서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돈잔치 금융권, 힘든 국민의 고통분담 요구에 귀 기울여라
-중기대출 금리 5% 이상 작년 28.8%까지 상승
이번 기회에 은행권은 사회의 고통 분담과 공공성 수행 요구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선진 금융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전 근대적 관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과도한 경영 개입은 자제하고, 규제 완화와 합리적 감독을 통해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은행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
[사설]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야
-만족도 5.9점으로 OECD 36위, 뒤엔 콜롬비아·튀르키예뿐
외형적 성장에만 치우쳐 있던 국가 목표의 수정을 검토하고 성찰해 봐야 할 때다.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맞게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놓쳤던 공동체의 복원, 여가의 확대, 일과 생활의 밸런스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할 시점이다.
조선일보
[사설]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도 버티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키로 했다.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재검토하고 회계 감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조의 고질이 바로 고쳐지긴 힘들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법 집행을 계속해야만 노조가 바뀐다.
[사설] 민주당 정권들 ‘북핵은 대남용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나
-북한이 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은 방사포에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의 작전 비행장당 방사포 1문, 포탄 4발을 할당했다”고도 했다.
북은 이날 방사포탄 2발이 우리 공군 F-35 전투기가 있는 청주 기지와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이 방사포 세례만 퍼부어도 한미 최신예 전투기들은 떠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미는 북 방사포에 대한 뚜렷한 요격 수단이 없다.
북의 핵 미사일 폭주를 변호하고 방치한 대가는 이제부터 치러야 할 것이다.
[사설] 기준금리보다 대출 금리 더 올려, ‘이자 바가지’ 씌운 은행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 16곳이 은행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며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더미에 빠지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은행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올 9월까지 상환이 유예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57만명의 대출금 141조원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부터 취할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예대 금리차 확대를 통한 꼼수 돈벌이를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은행 간 금리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전문기관들도 “부적절”,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 말아야
-다음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기관들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오색케이블카는 1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온 사업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중단됐다.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 구역은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로, 국내 대표적인 생태 보고로 평가받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들이 쏟아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막개발 계획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부동의’ 결정 말고 다른 상식적 선택지는 없다.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캠프 출신 정치인이 회장 대행 맡는 이상한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
현 정권 출범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전경련 수장을 맡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근절에도, 전경련의 쇄신 작업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사설] 전술핵 대남 사용 노골화한 북, 즉각 독자 제재 맞선 남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지 이틀 만이다. 미사일은 각각 390여㎞, 34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지도부는 강경 대응만이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인민 생활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남측도 이런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이날 보수당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는데, 이런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내달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뒤 벌어질 일이 걱정스럽다.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와 별도로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시도를 해야 한다.
[사설] 이정식 노동,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단체교섭의 장기화,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국회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주요국들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간주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라는 입법지침안을 의결했고, 미국 노동부도 노동자를 프리랜서·자영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이렇다면 이 장관의 인식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것 아닌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부여를 막는 것이 ‘약자보호’인지도 묻고 싶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현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시키려는 안간힘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0%, 민주당은 39.9%였다.
경제와 안보, 민생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치권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연일 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퇴행이 거듭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린 듯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 민주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독주에 제동을 걸고,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기일전해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 지지율 하락으로 경고한 시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민주당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