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3 사설 모음
동아일보
[사설]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더 힘든 ‘고난의 봄’ 대비해야
-지난달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통계방식이 바뀐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
=한계선을 이미 넘어선 서민들로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닥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사설]출산율 0.8명마저 붕괴… ‘에코세대’ 위한 맞춤 지원 필요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가 무너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 에코세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사설]‘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다더니 법 지킨 상임위 ‘0’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 의무 조항을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국회법을 강제하기 위해 법을 안 지킨 상임위원들에 대해 세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법안 심의·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개혁 과제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중앙일보
[사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이 말 아닌 행동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설]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 되길
-한·미·일 세 나라가 어제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미사일 방어 훈련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미사일 방어는 가장 시급한 3국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토대로 조만간 다가올 복합적 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
조선일보
[사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 된 한국, 국정 전체 재설계해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재작년보다 0.03명 줄어 0.78명을 기록
=우리도 저출산 대책이 곧 성장과 경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범국가적 총력전을 펴야
[사설] 미래 없는 전공 된 소아과, 어린이 의료 붕괴 수준(소아과 진료 붕괴 사태)
-대학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만 해도 모집 인원 대비 60%대였는데 올해는 20%대로 떨어졌다
> 2012년 48만명이던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022년 25만명으로 급감한 탓
=(1)소아과 전문의면서 소아 진료를 포기한 의사들 중 소아 응급 진료 수가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소아 진료로 복귀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라도 소아 응급 진료 센터로 투입해야 한다. (2) 지역별 소아과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야간에도 어지간한 진료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도 소아과 경우는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4) 이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으로 의사 정원 확충, 진료 수가 조정, 진료 기관 확대 등을 정부가 의사 단체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사설]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를 일으킨 주범 김봉현씨의 변호사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 편지가 위증 사주에 의한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라임 주범들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정치 목적의 가짜 주장, 조작 주장은 한국 정치에 자주 있었다. 과거 김대업 사건은 위증으로 대선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없다. 이런 식이면 위증과 위증 교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로 이 반복을 끊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침공 1년 러시아 ‘핵군축 중단’, 안전판 사라진 세계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다. 이를 눈앞에 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핵 카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자, 이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1년 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회복하고, 강대국이 ‘힘으로 주권국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절실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경향신문
[사설] 한 해 12만명 인구 급감, ‘수도권 쏠림’ 탈피해야 해결된다
-지난해 국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저출생에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감소를 기록한 것
>그동안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 정책을 펴온 탓
=한국 사회의 최대 모순이 돼버린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 불균형이 유지되는 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수도권 쏠림 해소가 인구대책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들어 부쩍 ‘청년층’을 호명하고 있다.
=세대 갈라치기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은 벌써 취임 10개월째다. 통합의 리더십이야말로 힘이 세다는 걸 새기기 바란다.
[사설] 세상을 한층 더 위험에 빠뜨린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년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런 신냉전 기류는 북한이 핵 위협을 거듭하는 한반도인들에게도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전쟁은 최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태로 끝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