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3 사설모음

동아일보

[사설]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 90%가 집유·벌금형인 나라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풀려났다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인명 사고를 내도 실형을 면하는 관대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면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날벼락 같은 일이 ‘흔한 일’이 돼 가고 있다.

[사설]대통령실 “태영호 공천 언급” “전광훈에 부탁” 논란… 진실 뭔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월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녹취록이 보도되자 두 사람은 “과장된 얘기” “공천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사설]“5년 안에 일자리 23% 바뀐다”… ‘AI발 고용태풍’ 대책 세워야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기존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는 등 글로벌 고용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망했다.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적응하지 못하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동과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산업 시장에서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AI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태풍이 다가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