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4 사설모음

동아일보

[사설]빌라 10채 중 6채 보증금 떼일 우려… ‘역전세 폭탄’ 대책 서둘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0채 중 6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사설]“美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연체 비상등’ 韓도 남 일 아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까지 두 달 새 미국 은행 4곳이 연쇄 파산하면서 은행 위기의 공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미국발 은행 위기가 몰고 올 위험에 대비해 더 높고 강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특히 약한 고리인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고 유동성·건전성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독도’ 日 망발 韓 일축… ‘과거사’도 未決로 넘길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