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검은, 단(丹), 눙
연대활동 _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
*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현재까지 한국어학당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교섭과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문우에서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노동이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연세대학교의 부설교육기관으로, 195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最古)의 한국어학당으로 자리잡았다. 이곳을 거친 학생들만 해도 14만 명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대외적으로는 큰 명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최초로 한국어 강사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어지고 있는 길고도 힘든 투쟁의 과정이 존재한다. 2019년 6월에 만들어진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지부(이하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측에 한국어학당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의 교섭과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노동이 충분히 대우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 업계가 위축되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강사들은 이전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어떤 이유로 노조를 결성한 것이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까. 문우편집위원회에서는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와의 간담회와 학내언론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한국어학당이 연세대학교와 지난한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와 그 과정을 들어보았다.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가 설립되기 전, 강사들과 학교의 관계는 강사협의회라는 조직이 중재해 왔다. 강사협의회의 역할은 강사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거나 강사들의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연세대학교가 강사들에게 연차수당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강사들이 겪은 부당대우의 문제가 대두되며,강사협의회는 학교 측에 체불된 수당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 이후,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학교의 일방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바꾸고,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지위를 확인하는 등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투쟁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 서 있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면서 문제시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낮은 시급이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수습 단계를 지나 처음 받는 시급은 27,000원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 어학당 강사들의 시급이 30,000원, 경희대학교의 경우 30,000원 이상인 것을 고려한다면, 연세대학교 어학당 강사들의 임금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임금 조건은 강사의 경력이 쌓인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2020년 기준, 한국어학당 강사들 중에서 14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처우는 2-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 강사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경력이 탄탄하고 강의 실력이 검증된 강사라고 할지라도 연 1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낮은 임금의 원인은 13단계로 제한된 호봉 단계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이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사직 13년차 이후로는 호봉 인상률이 동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사들의 경력과 실력이 쌓여도 특정 시점이 지나면 임금 인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강사에게 수업을 독점적으로 배정하는 구조이다.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시스템 하에서, 강사에게 배정되는 수업 시수를 줄인다면 해고나 다름없는 처우를 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현재로서도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강의 시수는 매번 일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수입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낮은 시급과 더불어 급여산정체계의 총체적인 개선 또한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국어 강사들의 불안정하고 적은 임금은 간접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간접비는 학교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어학당의 수업료에서 학교 측이 일정한 비율로 가져가는 로열티를 의미한다. 예시로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지불한 강의료의 10% 정도를 간접비로 가져간다. 반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서울대 로열티의 3배인 약 30% 정도를 로열티로 책정하고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간접비의 비율을 어떠한 근거로 책정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한 채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간접비는 강사진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축소시킨다.
둘째는 강의 외 노동 문제이다.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은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 외에도 문법 수업을 위한 PPT를 제작해야 하며, 교재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보충설명을 위한 시청각자료도 직접 만들곤 한다. 또한 수업 외 연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원고를 제작하거나 상품을 구입하고, 학생 별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업 외에 부수적으로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 더욱이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국적, 인종, 성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강사는 이를 원만하게 조율하며 학생들에게 맞춤형 문화 수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정규 강의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강의 외 노동에 대한 수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강의 외 노동 시간이 강의 진행의 부수적인 요소이므로 별도의 임금 책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이에 맞서 “근무 중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노동자가 유니폼을 환복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고, 타학교의 경우 연구시간, 강의 준비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은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측은 강사진의 강의 외 노동 시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의 강의 외 노동수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바로 강의 외 노동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다. 강의 준비 시간이나 연구시간 등 강의에 수반되는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학교 측 행사에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것과 같은 임의적인 노동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극 대회, 노래 대회 등 수업 외 행사에서 진행선생님으로 정해지면, 그 선생님은 대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들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강의 외 시간에 사적으로 연락해 질문할 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학생들이 한국의 근현대사와 같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때에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답변을 주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노조원은 “그러한 일이 수업 시수에 포함되지 않고 봉사로 이름 지어지는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어학당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강사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어학당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49.8% 감소했으며, 자연스럽게 강사들의 수업 시간도 반 이상 감소했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수업 시간에 따라 임금을 책정받기 때문에 줄어든 수업 수는 그대로 그들의 수입에 타격을 주었다. 강사들이 기존에 월 18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9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단순히 자신들의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한국어학당 경영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한국어학당은 경영상의 문제가 그대로 강사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학당의 행정직이 받는 부담에 비해서 강사진이 짊어져야 할 금전적인 부담이 큰 구조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가진 긴 역사와 명성에 비해, 학생들을 유치할 적극적인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 수 부족이 강사들에게 직격탄으로 피해를 주는 것에는, 한 학급당 배정되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도 있다. 코로나 이전에 교실 안에 학생들이 꽉 차도록 앉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비슷한 학생 수로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강사들이 수업 시간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한국어학당의 강의를 늘려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 환경을 보장하고, 강사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업 시수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결 선례인 이화여자대학교는 각 수업의 정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학생이 줄어도 강사들에게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강의 시수를 보장했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까지 쉽게 개선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학내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다른 학내 교원이나 직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법」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 대학교 교원과 달리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자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며 담당 기관 역시 교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이다. 한국어 강사는 대학 내외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만을 약속할 뿐 적절하고 안정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규정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초과근무나 계약서 미작성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벌칙 규정이 부재하기에 때문에 한국어 강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아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현황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교원과 강사는 「교원인사규정」이나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해, 직원은 「직원인사규정」을 통해 채용된다. 하지만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언어교육원 시간강사 인사내규」라는 별개의 규정을 통해 임용된다. 이 때문에 강사들은 일반적인 교원이나 강사에게 주어지는 임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교직원이 설립한 노조에서도 외면받고 있다.[1] 이렇기에 강사들은 학내에서 스스로의 지위와 위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최수근 지부장은 일련의 쟁점이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어학당 안에 있는 중간관리자(전임강사)의 호칭이 애매하고, 그들의 법적 학내지위가 애매하다. 한국어학당 구성원들 모두의 지위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학당과 강사들은 “대학 내 유령 같은 존재”로 남겨졌고, 강사들에게 처한 환경의 책임을 물을 곳도 불명확해졌다. 그래서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학내에서의 모호한 지위 때문에 명확한 투쟁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의 지위를 확실히 정의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학교에 목소리를 내어 왔다.
연세대학교는 한국어학당에서 열리는 수업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해외 대학 교환학생도 어학당의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에 한국어학당과 학당 내의 구성원들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핑계로 강사들이 처한 환경과 처우 개선의 책임을 피해왔다.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는 한국어학당 강사의 지위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해명을 요구해왔는데, 학교 측은 강사들의 학내 지위에 대해 시간강사이긴 하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시간강사는 아니라고 하며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렸다. 이렇게 연세대학교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어학당 내 구성원들 간의 위계적인 관계이다.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은 거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경우 동대학원 출신 석/박사를 중심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에 참여하는 강사들과 전임강사(중앙관리자) 간의 관계는 대학원의 사제관계로부터 이어진 경우가 많다. 전임강사는 연세대학교 교수이거나 논문심사위원, 강의 진행 등 교수급의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학당에서는 시간강사 관리, 강의 배정의 권한을 가진다. 이들은 시간강사들에게 있어 학점을 매기는 교수자인 동시에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직장상사인 것이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강사들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고, 강사들의 노조 가입 및 투쟁을 방해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박사과정(을 밟는) 분들인 경우가 많다”는 조합원의 말처럼 현재 대학원생인 강사들은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당장 어학당의 중앙관리자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직접 듣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노조원은 “교섭장에서 만나는 사측 교섭위원이 대학원 강의에서 나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일부 교수와 전임강사들은 강사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노조 참여를 더 어렵게 만든다.
현재 한국어학당의 노조원은 전체 강사의 90%이상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강사들이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노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안을 만드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 시간과 같은 노동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장에서의 규범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노조는 강사의 학내 위치가 불분명한 점, 계약서에 강의 시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쟁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학교와 20번의 실무 교섭을 이루었고, 그중 본교섭은 3번이나 이룬 상태이다. 그러나 학교는 노조의 투쟁 선언 이전까지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를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노조는 한국어학당의 실제 책임자인 총장과 원장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총장의 권리를 위임을 받은 관계인도 쉽게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노조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는 단기직의 행정팀장과 이야기하라고 하며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 측은 일관된 태도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최수근 지부장은 “단체협약안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라 작은 조항과 사소한 문구에도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부터 작은 부분까지 노조와 학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노조 측에서 계속해서 학교 측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큰 진전 사항이 없어 현재 교섭은 결렬된 상태이다. 교섭결렬 이후 한국어학당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넣었다. 조정위원회에서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받아 조정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정이 또 다시 결렬된다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95% 이상의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거나 미우관에서 단체행동을 하고,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국어학당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강사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강사들이 생계의 어려움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는 어학당 전반의 운영과 수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국어학당 강사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강사들은 한국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수강생들에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명성과 높은 수업료에 맞는 양질의 뛰어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노조활동은 한국어 교육 노동 환경에 전반에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관련 학문 연구가 활발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영역’으로 오해하고 관련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연세대 한국어학당 이외에도 제대로 근로 복지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당하는 강사들도 상당하다. 이번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의 투쟁 과정은 한국어 교육 업계와 노동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고찰하고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가 투쟁을 이어가는 지금,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
[1] 박진성·김수영·박민진, 「한국어학당의 높은 명성 뒤 가려진 그늘」, 『연세춘추』, 2020.03.22,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6518, (접속일자 :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