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부터 1년, 2017 정유년 모의고사

편집위원 딸바

by 문우편집위원회

Feb 23. 2024

1. 다음 판결문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 지난 3월10일 내린 판결이다.

②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결정이 나왔다.

③ 이 판결으로 인해서 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대선으로 치러졌다.

④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다.

⑤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5년만에 집권여당이 되었다.

2. 다음 조항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조항의 목적인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 강요 방지는 강제추행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을 바탕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③ 군형법에 해당한다.

④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어왔으며, 일명 ‘A대위 사건’ 이후 폐지되었다.

⑤ 군인권센터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① 민현: 인상률은 16.4%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아.

② 성우: 정부는 내년 안으로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야.

③ 진영: 최저시급 인상 결정 이후 아르바이트생 해고 및 근무 단축이 늘었어.

④ 지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예상되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⑤ 성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률도 증가했어.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A): 응.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② (B): 전체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고, 정년 초과, 기간제 교·강사를 제외한 인원만큼이 포함돼.

③ (B):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포함돼.

④ (C):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학교 현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2%에 그치면서 대량해고 우려가 나오고 있어.

⑤ (C):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쓰기보다 임시직으로 일자리를 돌려막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5.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조사한 '_____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_____에 대한 안정성 의혹이 증폭됐다. 판매량이 많은 일회용 _____ 10개 제품 모두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름이 공개된 릴리안뿐 아니라 다른 _____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시장점유율 10위권 제품 모두에서 발암물질인 스타이렌,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트라이메틸벤젠 등 성분이 검출됐다.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 '톨루엔'은 릴리안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에서 더 많이 검출됐다.

6. 다음 발언에 관련된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도급계약

② 뇌물수수

③ 파리바게뜨

④ 불법 파견

⑤ 직접 고용

7. 다음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국의 보복은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확대돼 갔다.

②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

③ 양국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 4월 말 사드 부지인 성주 기지에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④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정부의 '3불' 언급을 사실상의 '약속'으로 간주하며 공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8. 각자 A, B,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① A: 시민참여단 / B: 전문가협회 / C: 청와대

② A: 시민참여단 / B: 공론화위원회 / C: 청와대

③ A: 민간단체 / B: 전문가협회 / C: 청와대

④ A: 시민단체 / B: 공론화위원회 / C: 법원

⑤ A: 시민단체 / B: 전문가협회 / C: 법원

9. 다음 입장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밝힌 입장문이다.

② 정부 차원에서 2018년에 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를 8년 만에 벌이기로 했다.

③ 현재 한국은 현재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예외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④ ‘낙태죄’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69조1항을 말한다.

⑤ 입법권이 없는 청와대는 일단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0.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는?

2009년 처음 등장했을 때 개당 0.9원이던 이 전 세계적인 가상 화폐 투기 광풍(狂風) 속에 연말 최고 2500만원까지 치솟았다. 미국·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투자자까지 투자에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도 직장인과 대학생, 주부, 심지어 어린이까지 투자 열풍이 불었다. 미국 시카고 선물(先物)거래소가 지난 10일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 가상 화폐는 제도권 금융 시장에도 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 을 지불 수단 중 하나로 인정했다.

정답 및 해설

1. ⑤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년만에 집권여당이 되었다.

([전문] 헌재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문, 한겨레, 서영지 현소은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916.html)

2. ④ 제92조의6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A대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성애자 A대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군형법 92조의6'의 실체 4가지, 허핑턴포스트, 강병진 기자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24/story_n_16779030.html)

3. ① 인상률은 16.4%로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②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③ 2017년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 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응답했으며, 16.9%는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④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⑤ 전국 각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인건비 증가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 구조조정을 초래한 것. 인력을 줄인 빈자리를 설비로 대체하려는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알바생 4명 중 1명,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뉴시스, 김종민 기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2_0000191787)

4. (A): 응.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B): 전체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고, 정년 초과, 기간제 교·강사를 제외한 인원만큼이 포함돼.

(공공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재원 대책은 부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2048202)

5. 생리대

(이번엔 '유해 생리대' 파문,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3018.html)

6. 6월 17일 한겨레 기사를 통해 ③파리바게뜨 가맹점 3400여곳에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드는 제빵·카페기사 5470명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업체는 가맹점과 ‘①도급계약’을 맺고 파리바게뜨와는 ‘업무협정’을 맺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④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⑤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독] 파리바게뜨 회장 한마디에…제빵사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한겨레, 박태우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0381.html)

7. ④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