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직격탄, 일본 6분기 만에 역성장

251118 한국경제 기사요약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로, 일본 경제가 여섯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었고, 방일 외국인 소비도 줄어든 영향이다.

일본 경제재정상은 3분기 GDP를 두고 일시적 감소요인이라며 4분기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수출 감소는 GDP를 연간 0.2% 정도 끌어내릴 뿐, 수출 전망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 충격도 4분기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역성장을 근거로 대규모 추경을 요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경제대책규모 17조 원, 추경 14조 원 계획이며 코로나19 제외 역대 최대 규모다. 대담한 투자로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일본 성장 전략’은 재정확대, 금융 완화로 수요가 공급을 장기적 상회할 경우 장기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고압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채권시장은 이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1.730%까지 치솟았다. 채권 매도세가 확산하며 채권값이 하락한 여파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 평가에서 대만,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은 올해 폴란드에도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도 있겠지만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점차 밀리는 추세다.

재정 및 사회보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에도 연 1%대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