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계엄령을 선포하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정부는 준계엄령을 선포하라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금치 못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외청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시작된 항명 사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검사동일체를 외치는 검사들은 물론, 사법부의 판사들과 수구 보수언론까지 합세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하는 일을 버젓이 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당까지 동조하며 공무원의 항명은 물론 쿠데타에 준하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정부는 더 이상 이들에게 민주주주의 내세워 방종의 구실을 주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알량한 법치주의를 내세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전복을 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아량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항명은 이들 집단의 이기주의를 정당화할 뿐 다수 국민들이 행한 선출권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므로 정부는 즉각 준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들 항명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국민들 앞에 내세워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정부에서 계엄령이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겠지만,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는 계엄령의 본연의 뜻을 헤아린다면, 하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부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들 모두를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등 민주정부의 인사들과 깨시민들이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널리 혜량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과 정부여당 그리고 깨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나의 청원 링크 정부는 준계엄령을 선포하라
Questo è il messaggio sul bollettino della petizione nazionale della Casa Blu
il 25 Dicembre 2020, La Disfida di Barletta PUGLIA
Foto e Scritto di YOOKEUN CHANG_GEOGRAF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