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상횡령 고소사례를 통해 보는 횡령죄의 모든것
지인한테 전해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하! 참나
출처 : freepik그렇게 말씀하신 의뢰인께서는 차가운 냉수 한 컵을 그대로 마실 만큼 상당히 화가 나 있으신 상태셨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연말에 함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자네 회사의 옷이 싸게 팔리고 있는 걸 봤는데 말이야. 이거... 뒤를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지인으로부터 귀띔을 들은 의뢰인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무려 약 1년에 걸쳐 회사의 옷들을 빼돌려 이를 중고 거래에 판매하고 있었던 정황이 잡힌 것입니다.
그 직원이 빼돌린 옷이 얼마나 되나요?
출처 : freepik조심스레 묻자 의뢰인은 다시 한숨을 쉬며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얼마나 빼돌렸는지 감도 안 잡히네요.
나중에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피의자인 직원 B씨는 약 1여 년에 걸쳐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빼돌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사의뢰인께서는 그렇게 직원 B씨를 상대로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를 준비하고자 저희의 상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영에서 직원과의 신뢰는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 신뢰를 이용해 뒤에서 사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대표님들께서는 직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고소를 진행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질 막연한 불안감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방치하면 금전적 손실만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대표님의 경우 직원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원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직원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출처 : freepik업무상횡령죄는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1.고의성이 있었는가?
횡령이 성립하려면 '불법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2.재산에 대한 관리, 보관의 범위
업무상횡령죄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무팀의 과장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적으로 술자리를 다녔다면 명백하게 횡령이지만, 단순 경리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관리, 보관 권한자'로 볼 수 없습니다.
3.횡령 또는 반환의 거부
횡령 또는 반환 거부는 타인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 요구 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직원 업무상횡령 형량은?
출처 : freepik그렇다면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한 직원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25년 기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횡령(제355조)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조문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를 위해 당장 해야 할 확인
출처 : freepik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 뒤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1.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기
먼저 사건이 일어난 흐름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부터 12월 사이, 회계 담당 C직원이 거래처 B에 D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와 같이 시기, 멍목,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다음으로는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횡령을 한 후 퇴사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한다면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메신저 대화, 회계결재문서나 CCTV 영상, 내부 관련 메일 등은 직원의 의심 정황을 구체화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해도 불기소처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정황이 파악된 즉시 조용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고소 시점
고소할 시점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너무 이른 단계에서 고소가 진행되면 아직 내부 조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어지면 피의자가 증거를 은닉, 소거시킬 수 있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으로는 내부 감사 결과가 확정된 후이거나 피의자의 퇴사 직전이 적절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건 흐름과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고소시점에 진행해야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의 사례에서 직원 B씨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변제받게 되어 피해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 내역과 정상 출고된 제품의 수량을 분석하고, 직원 B씨가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망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빼돌린 762건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횡령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은 아래의 법률사무소 윤헌 공식 홈페이지 업무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바로가기
https://yoonhun.com/key-cases?tpf=form/view&form_code=3&code=177
경제범죄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순한 법령 해석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수사는 법리가 아니라 논리 구조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범죄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 전략을 구성합니다.
상대방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단순 피해 금액만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 손실까지 고려한 피해액 산정으로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가능한 한 보전받으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의뢰인 맞춤 전략을 구상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사건은 하나 하나가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개별 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합니다.
�합리적인 해결
과도한 분쟁이나 소송을 지양합니다.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춤 전략 구성
직접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맞춤 전략을 구성하여 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횡령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사건이 일어난 흐름을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력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의 업무상 횡령 정황이 의심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