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법률자문은 병원 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문제에 따라서는 병원과 의료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100% 공감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식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와 같이 말이죠. 누구나 운동과 식단조절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내 생활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는 공감이 안되기 때문에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 실무의 어떠한 부분에서 병원 법률자문이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률문제
병원을 운영하며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법률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freepik1. 의료 관련 법규의 복잡성 및 빈번한 개정
병원은 다양한 의료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습니다. 관련 법률들은 매우 복잡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병원 경영진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법률 자문을 통하여 의료 관련 최신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의료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나 환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병원과 환자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법률 자문을 통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freepik3. 인사 및 노무 관리의 어려움
병원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계약, 임금, 해고 등 인사 및 노무 관련 법률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미지 실추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될 경우 추후 구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4. MSO, 네트워크 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리스크
최근 대세라고 할 수 있는 MSO,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병원 개설 및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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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규제 강화
최근의 일부 의료인의 일탈로 인한 다양한 의료 문제로 인하여,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및 기타 법률 리스크
의료 관련 법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동의 취득 등은 매우 중요한 법률문제이기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의료기기 계약, 외주업체 계약 등 각종 계약서의 해석 차이 혹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다면?
법률 전문가가 사전에 계약서에서 추후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 혹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 등을 검토하여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 방법은 수습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수많은 의료 기관의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 한마디의 조언만 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입니다.
많은 병원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만 생각하고, 예방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의료 관련 법률문제 중 몇몇 사항들은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은 문제가 발생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래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점검하고, 예방한다면 추후 발생할 법률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의뢰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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