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시 대응방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문제는 병원 및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이란?
출처: freepik진료기록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과정, 검사 결과, 투약 등 환자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진료기록부는 단순히 환자의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문서를 넘어, 환자의 개인별 맞춤 치료를 위한 근거가 되고, 의료분쟁이나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진료기록부를 만약 허위 작성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환자의 건강과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및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한 대응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병원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1)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혐의 확인
2) 이에 관한 의견서 제출
3) 변호인의 조사 입회
4) 불송치 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
5) 기소유예 처분에 대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 병원의 상황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전략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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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는 행정적 제재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는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는 특수한 분야이기에 변호인 선정에 있어 당연히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 후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을 수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및 자문을 통하여 실무적 이해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의료법 관련 서적을 출간하였고, 다수의 의료 법률 관련 강연 및 의료기관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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