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이것을 주의

Feb 14. 2025

네트워크 병원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여 본사와의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많은 의료기관이 본사의 지원 부족, 운영상의 갈등, 수익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사와의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계약 해지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계약 해지 전 반드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네트워크 병원 본사와의 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계약 해지, 왜 신중해야 할까?

네트워크 병원 계약을 해지하려면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문제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부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 해지가 무효가 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및 손해배상 문제

네트워크 병원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맹비, 광고비, 교육비 등을 반환해야 하거나,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여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업 제한 문제

네트워크 병원 계약에는 본부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 제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경업 제한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업 제한의 유효성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경업 제한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전에 경업 제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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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및 직원 문제

계약이 해지되면 기존 환자들의 진료 연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본부가 관리하는 CRM(고객 관리 시스템) 데이터 접근 권한이 차단될 경우, 환자 관리를 원활히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본부에서 지원하는 인력 관리 시스템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시설 및 장비 반환 문제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본부가 제공한 의료 장비나 시설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철거 및 변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병원 본사와의 계약 해지 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 검토는 법리적으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freepik

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찾듯, 법률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본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다음 부분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 및 법적 유효성 검토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경업 제한 조항의 적용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

• 본부의 계약 의무 불이행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 방법

• 환자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네트워크 병원 본사와의 계약 해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의료 동업, 네트워크 병원 및 MSO 계약 분쟁 및 해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본사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계약서 검토 혹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